<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양식-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정책」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 목 적 : 제19회(2019-1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및 참석

○ 기 간 : 2019. 5. 29.(수) ~ 5. 31.(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일본 도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본교/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권오철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	김필두
	자치행정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지민
	자치행정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지수
	연구기획실	다급전문원	탁영지

Ⅱ.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5.29. (수)	~07:20		ㅇ 김포공항 국제선 2층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B)	2층 B카운터
	09:05~11:10		ㅇ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대한항공)	KE0707
	11:30~12:30	60‘	ㅇ 하네다공항 → REMM Roppongi 호텔	택시이동/호텔 짐보관
	12:30~13:30	60‘	ㅇ 중식	GRIPS 근처
	13:30~13:40	10‘	ㅇ 연구회장 이동	도보/GRIPS 세미나실
	14:00~14:20	20‘	( 개 회 ) ㅇ 개회사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부총장) ㅇ 인사말씀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14:20~15:10	50‘	( 발 제 Ⅰ ) ㅇ KRILA측 발표 발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소장) 제목: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을자치 활성화방안	제1세션
	15:10~16:00	50‘	( 발 제 Ⅱ ) ㅇ KRILA측 발표 발표: 최지민ㆍ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시도:사회혁신과 지역혁신
	16:00~16:30	30‘	( 토 론 Ⅰ ) ㅇ 질의 응답
	16:30~16:40	10‘	ㅇ Coffee Break
	16:40~17:40	60‘	( 발 제 Ⅲ ] ㅇ GRIPS 측 발표 발표: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제목: 일본 지방자치의 발자취	제2세션
	17:40~18:10	30‘	( 토 론 Ⅱ ) ㅇ 질의 응답
	18:10~18:20	10‘	( 폐 회 ) ㅇ 기념사진 촬영
	18:20~18:30	10‘	ㅇ 만찬장 이동
	18:30~19:30		( 만 찬 회 ) ㅇ GRIPS 주재
	19:30~		ㅇ REMM Roppongi 호텔 이동
5.30. (목)	~09:00		ㅇ 조식	호텔식
	09:10~09:20		ㅇ 호텔 → GRIPS 이동	도보
	09:30~11:30		( 회의실시 ) ㅇ KRILAㆍGRIPSㆍCLAIR 10주년 공동세미나 관련 회의	GRIPS 회의실
	12:00~13:30		ㅇ 중식
	13:30~14:00		ㅇ 호텔 → CLAIR 도쿄 본부 이동	택시
	14:30~15:30		( 간담회 실시 ) ㅇ 오카모토 다모쓰(CLAIR 본부 이사장) 예방 ㅇ KRILAㆍGRIPSㆍCLAIR 공동사업 논의	CLAIR 도쿄 본부
	15:30~16:30		ㅇ CLAIR 본부 → 토요스 시장 이동	택시
	16:30~18:00		ㅇ 토요스 시장 탐방
5.31 (금)	~09:00		ㅇ 조식 및 체크아웃
	09:00~10:20		ㅇ 호텔 → 하네다공항	택시이동
	12:25~14:45		ㅇ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0708

○ 주요 활동 내용

〔5. 29.(수) : 연구회 개최 및 발표ㆍ토론〕

개회식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개회식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주제발표Ⅰ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Ⅱ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Ⅰ		주제발표 Ⅲ 다카다 히로후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종합토론Ⅱ

〔5. 30.(목) : 회의 및 간담회〕

KRILAㆍCLAIRㆍGRIPS 10주년 공동세미나 추진 회의		CLAIR 본부 이사장(오카모토 다모쓰) 예방 및 간담회 실시

CLAIR 본부 이사장(오카모토 다모쓰) 예방 및 간담회 실시		단체사진

도쿄 국립신미술관		도쿄 국립신미술관

○ 연구회 발표 내용

1.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을자치 활성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

■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이다. 국민주권은 늘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며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이다.

■ 풀뿌리 운동은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자기 공동체의 가치지향,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ㆍ지위 강화 되어야 한다.

■ 주민의 위상 변화에서는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소극적 참여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의 생산자, 수혜자로 변화된다.

■ 마을과 마을은 공동체 지향적을 창조해나가는 네트워크의 연결이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고유한 문화와 창조성, 발전성을 지닌 마을로 다시 탄생한다.

■ 추진과제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등 특화 마을 모델 창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충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있다.

■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이다. 국민주권은 늘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며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이다.

■ 향후 개선과제는 주민자치회 조례 재정, 지원 조직 설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주민자치회의 위상 제고, 주민자치 재원 확보, 주민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 : 사회혁신과 지역혁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김지수 연구위원

■ 사회혁신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세상에서 처음 등장한 접근일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 개인과 조직수준이며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시민의 자발적 학습과 훈련이 사회시스템과 전국적 규모(물리적, 인적, 공간적)로 점차 확대 되었다.

■ 정부가 아닌 국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국민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정책(행정)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 풀어야 할 현안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정부가 자유로운 과제수행 활동을 지원한다.

■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회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 추진한다.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발굴한 지역현안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스스로 해결단(지역주민, 지자체, ICT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을 통한 주민 주도성 확보한다.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①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②저출산·고령화 대응, ③장애인 보호, ④안전 및 환경 개선, ⑤공동체 지원) 20개 중점 과제 선정

■ 지역혁신은 공공부문의 사회혁신시도는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사회혁신은 정부혁신과의 연계지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이 지역 내 문제해결역량을 갖추도록 국가는 지역 내 격차관리,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증진,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혁신추진의 정보 접근성을 부여해야한다.

사회혁신의 국가수준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의 확장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일본 지방자치의 발자취 : 최근 10년을 돌아보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高田寛文)

■ 일본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날까지 변화와 시책 추진을 제시하고 향후 일본의 지방자치나 지역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소재를 제공한다.

■ 지방창생기의 지방분권은 '지역주권개혁'으로 일본국 헌법의 이념 아래, 주민에 가까운 행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폭넓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지역의 제반 과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실시에 대해 국가와 지방이 협의하는 장을 법률로 설치했다.

■ 지방창생기의 광역연계는 지방권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권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생활기능 등을 확보하고, 지방권에 인구 정주의 수용지를 형성했다.

■ 지방창생기의 지역 활성화는 지역 밖의 인재를 유치해 그 정주·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의욕적인 도시 주민의 니즈에 부응하면서 지역파워의 유지·강화를 꾀한다.

■ 육아・교육, 의료・돌봄(개호), 인프라・대중교통, 공간관리・방재, 청년층・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산업・테크놀로지 상황속에서 향후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가 필요하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자체 행정의 기본 방침은 인구감소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스마트 지자체로의 전환으로 파괴적 기술(AI·로봇)의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 전환으로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한다. 시정촌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직접 정비, 제공하려는 생각에서 탈피하고 도도부현・시정촌의 이층제 유연화가 필요하다.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 그리고 식물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과 미생물 등 생물 유기체를 지칭하며,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임.

○ 임업을 주로 하는 마니와시에서는 이 바이오매스에 주목하여 임업이나 목재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다시금 펠릿이라는 연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됨

○ 마니와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일본내 산촌자본주의를 일궈낸 바이오매스의 대표도시로 목재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마니와시 본청사의 경우 펠릿을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냉난방비 50%를 절감하고 있음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항공권,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