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

과업지시서

폐기물부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침 연구

2024. 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폐기물부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침 연구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금20,000,000원 (금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2015년부터 폐기물 사업 15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별도 지침이 부재한 상황임

2015년 자료집 형태의 환경분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후속 지침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시설 유형별 수요/비용 추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압축/선별시설 등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며, 각 시설별 처리대상 폐기물이 다름

2015년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소각시설에 한하여 언급하고 있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LIMAC 만의 별도 지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는 2018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의 수요 추정 및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환경분야의 수요 예측에서는 원단위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 소비패턴,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 및 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시설별 예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2015~2023년)

□ 내용적 범위 : 폐기물부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수요 및 비용 추정 관련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기존 지침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타 지침 및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검토, 기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례 검토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수요 관련 지침 개정방안 도출 및 사례 분석 : 수요 추정 관련 통계자료 검토, 기존 방법론 개선방법 도출 및 사례 분석 등

비용 관련 지침 개정방안 도출 및 사례 분석 : 비용 추정 관련 통계자료 검토, 기존 방법론 개선방법 도출 및 사례 분석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선행연구 및 지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례 분석

□ 국내외 수요 추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수요 및 비용 추정 방법론 관련 지침 및 사례 검토

□ LIMAC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분석 관련 특징 분석

2. 수요 추정 방법론 고도화 방안 도출

□ 장래인구 추정 방법론(조성법) 특징 및 한계점 검토

상위계획 및 지역별 원단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요산정 및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

□ 장래인구 추정 방법론 개선방안 도출

□ 시설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방안 도출

통계 데이터(환경부,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

시설 유형별 대상 폐기물 도출

시설 유형별 원단위 추정 기준 마련

대상 폐기물별 정책변화에 따른 발생 변동추이 검토(감량화 정책 및 기 고시되었거나 고시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관련 정책 포함)

대상 폐기물별 시설용량 검토 기준 마련 : 월별 변동계수, 가동일수, 보수기간, 근무시간 등 고려

3. 비용 추정 방법론 고도화 방안 도출

□ 관련지침(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지침 등) 분석·검토

□ 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 지차체 자료 및 계획 분석·검토

□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선별시설 등)공사비 및 운영비 산정 검토

조사비 : 측량비, 지질조사비, 폐기물성상조사, 문화재지표조사비 등 기준마련

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 비율에 의한 도출

공사비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사례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 및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공사비 단가 등을 통해 공사비 기준 마련

부대비 : 사업시행과 관련한 법규 검토를 통해 사업타당성조사비, 통합환경·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사전환경검토비, 보험료 등 각종 인·허가 비용산출 검토

운영관리비 : 환경부 통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선별등)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건비 및 제경비,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약품비, 재처리비, 수도비, 연료비, 전력비, 측정검사비 등 기준 마련

유지관리비 : 내구년한을 고려하여 일반수선비, 대수선비 등 기준 마련 및 기 시행한 유사사례 분석, 검토를 통해 매립/선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도출

□ 비용관련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유사사례 검토 및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차별 소요비용 검토 및 분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상비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 산출기준 마련

□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예,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에서의 제외 적절성 검토

□ 부대비 등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공사비 요율을 활용 방안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 (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구진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