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양식-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히로시마현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Ⅰ. 출장개요

○ 목 적 : 제15회(2017-1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및 참석

○ 기 간 : 2017. 6. 13.(화) ~ 6. 15.(목)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일본 히로시마/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김선기
	자치행정실	실장 (연구위원)	박해육
	지역발전실	선임연구위원	김현호
	자치행정실	수석연구원	고경훈
	연구기획실	다급 전문원	탁영지
연구휴직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위원	신두섭

Ⅱ.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6.13 (화)	~07:50		ㅇ 인천공항 에어서울 체크인 카운터	3층 출국장 K카운터
	09:10~10:30	80‘	ㅇ 인천공항 → 히로시마 공항(에어서울)	RS 0732
	11:15~12:30	75‘	ㅇ 히로시마공항 → 버스센터 → 호텔	호텔 호케클럽 히로시마
	12:30~13:30	60‘	ㅇ 중식
	13:30~14:00	30‘	ㅇ 연구회장 이동	도시시민 교류플라자
	14:00~14:20	20‘	( 개 회 ) ㅇ 개회사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총장) ㅇ 인사말씀 (김선기 부원장)
	14:20~15:20	60‘	( 발 제 Ⅰ ) ㅇ KRILA측 발표 발표: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제목: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민관협력	제1세션
	15:20~15:50	30‘	ㅇ 토론
	15:50~16:00	10‘	ㅇ Coffee Break
	16:00~16:40	40‘	( 발 제 Ⅱ ] ㅇ GRIPS측 발표 발표: 모리 아키히코 (일본정책투자은행 설비투자연구소 부소장) 제목: 공민연계기법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오갈 프로젝트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제2세션
	16:40~17:20	40‘	( 발 제 Ⅲ ] ㅇ 히로시마현 측 발표 발표: 가네모리 유타카 (히로시마현 기업국경영부장) 제목: 히로시마현 영수도사업 대응	제3세션
	17:20~17:50	30‘	ㅇ 토론
	17:50~18:00	10‘	( 폐 회 ) ㅇ 기념사진 촬영
	18:00~18:30	30‘	ㅇ 만찬장 이동
	18:30~20:30	120‘	( 만 찬 회 ) ㅇ GRIPS 주재
	20:30~		ㅇ 호텔 이동	호텔 호케클럽 히로시마
6.14 (수)	~08:30		ㅇ 조식
	09:00~11:00		ㅇ 원폭돔, 평화기념공원 등 방문
	11:00~12:00	60‘	ㅇ 히로시마 → 미야지마
	12:00~13:00	60‘	ㅇ 중식
	13:00~15:00		ㅇ 이쓰쿠시마신사 방문
	15:00~16:00		ㅇ 미야지마 → 히로시마
	16:00~17:00		ㅇ GRIPS 환송
	17:00~18:00		ㅇ 석식
6.15 (목)	~08:20		ㅇ 조식	호텔 호케클럽 히로시마
	08:20~08:30	10‘	ㅇ 호텔 → 버스센터
	08:45~09:40	55‘	ㅇ 버스센터 → 히로시마 공항
	11:30~13:10	100‘	ㅇ 히로시마 공항 → 인천공항	RS 0732

○ 주요 활동 내용

〔6. 13.(화) : 연구회 개최 및 발표ㆍ토론〕

주제발표Ⅰ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주제발표 Ⅱ 모리 아키히코 (일본정책투자은행 설비투자연구소 부소장)

주제발표 Ⅲ 가네모리 유타카 (히로시마현 기업국경영부장)		토론

단체사진

〔6. 14.(수) : 현장견학〕

히로시마 원폭돔 (일본 8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		히로시마 원폭돔을 배경으로 한 단체사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원폭투하 시점을 알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전시관 내 전시시계		원폭투하 후 사진

이쓰쿠시마 신사 도리이(출입문) (일본 7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 신사 내부		이쓰쿠시마 신사 도리이를 배경으로 단체사진

미야지마섬 입구 단체사진		이쓰쿠시마 신사 도리이를 배경으로 단체사진

○ 연구회 발표 내용

1.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민관협력 – 박해육 자치행정연구실장

PPP는 최근 민관협력과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행정학의 흐름에서 매우 유의미한 접근방법으로 90년대 이후 대두되었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PPP의 학문적 위상이나 패러다임의 개념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 및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구축, N/W의 설계 등이 중요함.

계약 PPP의 최근 흐름인 SIB(Social Impact Bond), 즉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 유행하고 있으며 SIB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의 계약을 통해 추구하되 운영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성과를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

맞춤형 복지팀 신설시 신규로 설치된 민관협력 담당은 PPP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도 가능하나 이들에 대한 관리의 문제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민간협력 기관과의 연계활성화가 필요하나 시골이나 농촌의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

2. 민관연계 기법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 모리 아키히코 일본정책투자은행 부소장

일본의 PPP는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도시개발, 마을조성 등)을 실시할 때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총칭하며 PFI는 여러 PPP 기법 중 하나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간의 기술 및 자금 등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며 신규사업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줌.

도입배경으로는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화되어 갱신 시기를 맞고 있는 공적스톡을 재구축하기 위해 공유시설 관리 및 PPP/PFI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PFI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구입형이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창의 구상할 여지가 적고 PFI 사업 진입에 대한 의욕저하로 한때 사업비 및 건수 둘 다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1년 PFI법 대개정, 2013년 6월 ‘PPP/PFI 근본개혁을 위한 액션 플랜’책정으로 국가주도로 PPP/PFI 추진하게 됨.

오갈 프로젝트란 인구 3만 3천명의 이와테현 시와쵸에서 이루어진 공유자산을 활용한 민관연계 프로젝트로, 10년 이상 방치되어있던 시와 중앙역 앞 정(町)소유지 10.7ha에 정보교류관, 호텔, 배구전용 아레나(경기장), 커피숍, 산지직송 마르쉐(장터) 등이 입주하는 시설이 연달아 오픈되었고 연간 85만 명의 내방객이 방문해 지역활성화의 기폭제가 됨.

시와쵸의 PPP/PFI 추진배경은 시와 중앙역 앞 미사용 정(町)소유지 및 지자체 청사(본청)의 노후화 그리고 청사가 분산되어 있었고 도서관 신설에 대한 요망이 행정 과제로 남아있었음.

오갈 프로젝트의 교훈은, 1)계획단계부터 민간 참여와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부담 구축 2) 주민, 민간사업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 구상 발휘 3)시설 하나가 아닌 구역 관점에서 사업 계획 검토 4) 민간 관점의 접근을 통한 사업 구축(역산 방식)

3. 히로시마현 간이수도사업의 공민연계 대응 – 가네모리 유타카 히로시마현 기업국 경영부장

히로시마현 간이수도사업은 ‘공업용 수도사업’, ‘수도용수 공급사업’으로 작은 섬들이 중심임.

공업용 수도사업은 1)오타강 동부 수도사업 2)누타강 수도사업 3)오타강 동부 제2기 수도로 진행되었고, 수도용수 공급사업은 1)히로시마 수도용수 공급수도 2)누타강 수도용수 공급수도 3)히로시마 서부지역 수도용수 공급수도로 나뉨.

간이수도의 과제로는 1)물수요 감소 2)기술직원 다수퇴직 3)시설의 노후화를 들 수 있고, 이에 대해 정수장 운전감시업무 등 민간위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정과의 통합, 광역화 검토 시작.

민간적 경영기법 확대(공민연계)로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 창의성 극대화하고, 제도상 가능한 범위내 위탁업무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노하우 활용.

설립 공동기업체 조직형태는 노하우와 기술력 계승의 관점에서 현(県)직원 파견이 가능해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 제공 및 다른 수도사업자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공민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할 것을 규정함.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한국과 일본의 공공서비스 효과적 집행을 위한 민관협력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특히 일본의 오갈 프로젝트는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는 ppp기법을 활용해 정(町)소유지를 유효 활용하거나 공공시설 설비와 같은 행정 과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로컬기업 육성에도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또한 교류인구 연간 85만명, 정주인구 400명, 고용자수 170명을 창출하고 오갈을 기점으로 지역으로의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해볼 때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음.

- 일본은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대화를 통해 사업 창출 및 사업 구상안을 구축하고 로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민간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형태를 계획중임.

○ 특이사항

- 히로시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 방문

1)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 원폭 돔 : 199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폭 돔은 원폭이 투하됐을 당시 유일하게 남겨진 건믈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세계 평화에 대한 바람을 상징.

2) 이쓰쿠시마신사 : 일본 혼슈 히로시마현 미야지마(宮島)섬에 있는 신사로 해발  530m의 미센산[彌山]을 뒤에 두르고 탑이 있는 언덕과 교즈카산[經塚山]에 둘러싸인 바닷가에 있는 이쓰쿠시마신사는 자연 경관과 인간의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극적인 장관을 연출한다는 이유로 원폭 돔과 .같은해인 1996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