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부정부패 문제는 거의 모든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부정부패 문제는 작게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서 크게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간 관계에서 소방조직의 다양한 환경 요인(외부, 내부, 문화)들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식사대접 관련 효과에는 청탁금지법 인식과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제공 관련 효과에는 동료고발과 위계문화의 교호작용항이 각각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효과에는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빈도와 방식의 개선 및 구성원 간의 신뢰를 고려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 고려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