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문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제들 중 우선적 고려대상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컬 거버넌스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정책과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속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정책과정의 새로운 형태로 정의할 때, 이를 실천적 수준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하에서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환경적 조건으로서 특히 파트너쉽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과정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