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평가제도인 종합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2006년도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평가결과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합동평가제도의 발전과정 및 평가 분야 및 단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종합성과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를 통한 성과향상 및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성과가 부진한 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및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실적검증, 평가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