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많은 개정과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60년 동안의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흥미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을 우선 살펴보고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지방자치의 내용적인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법의 변화에 의미가 큰 제도를 연계해서 살펴보고 변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 전의 지방자치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의 도입기, 중단기, 부활기, 정착 및 모색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제로는 시·도자치법과 시·군·구자치법의 분리, 읍·면의 위상,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자율권, 조례제정권의 확대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