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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85호 2011.6
구분
기고논문

전북지역 미래유망기술의 혁신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6T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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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이수
발행일
2011.6.30
제25권 제2호
통권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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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미래유망기술의 혁신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6T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인 6대 미래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6T분야 중 혁신기능이 높은 분야를 파악하고, 향후 6T분야 R&D 지원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위해 R&D 성과데이터를 활용하여 6T분야에 투입된 전라북도 지역의 정부 R&D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6T분야간 투자 대비 성과(혁신기능)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의 경우 6T분야간 효율성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IT분야는주로 육성영역과 대기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기업가적 실험 기능과 자원이동화 기능, 외부효과 창출 기능 측면에서는 투입 대비 성과가 높고, BT분야는 주력 영역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식개발 및 확산기능은 상대적으로 투입대비 성과가 높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기업가적 실험 기능, 시장형성 기능, 자원이동화 기능, 고용창출 기능 측면에서는 투입대비 성과가 낮다.
NT 분야는 주로 대기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클러스터의 혁신기능 모든 측면에서 투입대비 성과가 낮고, ST분야와 CT분야의 경우, 주로 대기 영역에 속하고 투입대비 성과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T분야는 주로 조정영역과 육성영역에분포되어 있는데, 지식개발 및 확산 기능 측면에서는 투입대비 성과가 낮은 반면에 기업가적 실험 기능, 시장형성 기능, 자원이동화 기능, 외부효과 창출 기능 측면에서는 투입 대비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T분야간 시스템적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첫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6T 등 기술혁신 기능의 제고를 위해 정부는시장 및 시스템의 실패 교정자, 혁신행위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정책과 공식적인 제도(법률 등)의 설계자 역할, 네트워킹의 촉진자, 제도건설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R&D 수익증대를 위한 조건창출을 위한 신제품의 실험 지원, R&D의사업화와 기술이전의 적극적 추진, 잠재적 고객들의 수요와 고객들의 수요를 구체화 등 각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는 6T관련 지방R&D역량을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