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자치단체 내 환경보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은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발생 시설 등으로구분되어 공간회귀모형에서 환경보존 지출에 대한 영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보존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통제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을 연구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회귀식의 추정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회귀식의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시, 군, 구 지역이 분리되어 세 개의 각기 다른 회귀모형을 활용한 추정이 이루어졌다. 추정의 결과, 전지역과 시 지역은 환경보존 지출의 증감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보존 지출의 증감은 배출시설의 증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