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세 중에서 누진세율체계로 부과하는 주민세와 부동산보유 관련재산세가 지역 간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의 합리적 역할의 관점에서 누진적인 지방세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먼저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입각할 때 지방세인 재산세와 주민세를 누진세율체계로 구성하여 부와 소득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하고 주민세는 거주지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소득에만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누진세율체계의 지방세들이 다른 지방세들에 비하여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모두 과세표준에 비하여 세액의지역 간 격차가 더 크며 이는 주로 누진적인 세율체계 때문에 초래됨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일 재산세와 주민세를 비례세율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