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도농통합 이전인 1994년부터 통합 후 15년이 지난 2009년까지 나타난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 효율성 변화 특히,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 왔으며 도시 인구 규모의 차이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95년에 출범한 39개 도농통합시와, 비교집단으로서 통합되지 않은 23개 일반시이다.

구조조정측면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000명당 공무원수와 읍면동 수를, 비용절감 측면을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인당 일반행정비,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 주민 1인당 물건비를 선정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통합 후 감소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동 수도 통합 후 유의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행정비용 절감측면을 보면, 통합 이후 일반행정비 절감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일반행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인건비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후 초기에는 정(正)의영향을 나타내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부(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통합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통합시의 공무원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 시 상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새로 충원하지 않고 자연 감소로 처리하여 평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물건비의 경우도 분석대상 기간전체를 두고 볼 때 계수 값이 하향하고 있어 행정구역 통합이 물건비 절감에 장기적으로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행정비용 절감효과는시간이 경과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