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의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는 성장하지만, 재정지출에 비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와 같은 자체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의존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체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출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더욱이 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지출 증가폭보다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지출 증가폭이 큰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지출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향후 축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