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경제위기에 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유바리시에 이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도 분식회계가 발표되어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처리를 통한 결손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보도된 분식회계수법들이 도덕적 해이 등에서 비롯된 회계부정이니 만큼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외부통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회계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회계전문가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장(공무원), 의회의원, 주민 등 행위자 간 책임귀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외부통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기적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방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금액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bond referendum)의 도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