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과중심 정부운영,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발생주의회계 및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통한 재정관리개혁 등이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연관하여 향후 현행과 다른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정부예산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분류로서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경비의 기능·조직·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과목을 구분한 것으로서 예산의 체계와 특성, 주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는 있으나, 수입과 지출을 정부거래의 본래적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와 제약을 지니고 있다. 예산과 회계처리과정에서도 예산과목별로는 결산서를 통해 예실(豫實)대비가 가능하지만 사업별 또는 프로그램별로는 예산과 실적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단년도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수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자본투자사업에 대해 사업기간별 추진실적과 자원사용내역을 적실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향후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인식기준과 기록시점의 차이,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불일치 등의 요인에 의해 예산과 회계간의 연계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2)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본 글에서는 예산정보와 회계결산정보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부거래를 그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