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도시 및 지역 계획의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현대적 계획이론을 통해 재평가하였다. ｢목민심서｣의 물리적 공간계획은 산림, 도로 등 부문별 계획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풍수설(風水說)을 부정하고 서양의 공간을 인식하면서Lefebvre의 ‘추상공간’으로서 도시계획이 가능한 근대적 공간관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사회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재분배적 효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의 측면도 고려되었다.계획이론 관점의 평가로는 종합계획의 접근방식과 합리주의 계획을 채택하였으며,Eucken의 ‘질서자유주의’처럼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시장과 질서를 중시했다. 경제위기상황에서는 물리적 공간계획을 통해 Keynes와 같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Rawls의 ‘정의론’처럼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여 Davidoff의 ‘옹호적 계획’과도 연계된다. 그리고 거버넌스로서 주민 참여와 공론의 형성에 대한 ‘협력적 계획’의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