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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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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Resolving Labor Inequality for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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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박승규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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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종사자수 비율의 감소로 인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고용 비율의 감소, 기대수명의 증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인구 이동 및 노동력 이동으로 간과될 수 없으며 삶의 영위 및 거시 경제적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를 위한 생산 부족으로 연계되게 된다. 따라서, 낮은 고용률, 고령화의 가속, 대도시로의 이동은 지역적 및 거시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거시경제정책, 높은 저축률, 인적자본축적, R&D, 교역개방은 아시아의 성장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이동과 요인에 대한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Bloom and Finlay, 2008). 또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은 인구구조 변화와 병행하여 변화하게 된다((Bloom et al. 2008).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인구구조 분포를 변화시키게 된다(Lee, 2003).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변화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변화로 노동자의 변화를 정의하는 것은 노동자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Heijdra and Romp (2006) 역시 이에 대해서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수명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은 출생과 사망과 연동되어 고려되기 때문에 고령화는 출생 및 사망과 차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개개인이 출생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증가는 낮은 출산률의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유년층의 감소는 노동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 연령을 증가시킨다. 반면,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 비율 산정에 고려되기 때문에 노동 가능 연령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역 및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노령인구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산업과 같은 특정산업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 변화로 인한 변이는 저축 행태, 노동 공급,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Ludwig (2005)에 의하면 인구변화의 정도는 미래의 노동, 자본, 소비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은 얼마나 인구이동이 경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Bloom and Canning (2004)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세계 인구는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격차는 인구이동 과정을 파악하는데 반영되었으나, 인구 변화에 근거한 인구이동은 지역 수준에서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매우 관련이 높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관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 인구이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영향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주시해야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시경제정책, 높은 저축률, 인적자본축적, R&D, 교역개방은 아시아의 성장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이동과 요인에 대한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Bloom and Finlay, 2008). 또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은 인구구조 변화와 병행하여 변화하게 된다((Bloom et al. 2008).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인구구조 분포를 변화시키게 된다(Lee, 2003).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변화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변화로 노동자의 변화를 정의하는 것은 노동자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Heijdra and Romp (2006) 역시 이에 대해서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수명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은 출생과 사망과 연동되어 고려되기 때문에 고령화는 출생 및 사망과 차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개개인이 출생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증가는 낮은 출산률의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유년층의 감소는 노동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 연령을 증가시킨다. 반면,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 비율 산정에 고려되기 때문에 노동 가능 연령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역 및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노령인구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산업과 같은 특정산업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 변화로 인한 변이는 저축 행태, 노동 공급,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Ludwig (2005)에 의하면 인구변화의 정도는 미래의 노동, 자본, 소비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은 얼마나 인구이동이 경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Bloom and Canning (2004)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세계 인구는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격차는 인구이동 과정을 파악하는데 반영되었으나, 인구 변화에 근거한 인구이동은 지역 수준에서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매우 관련이 높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관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 인구이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영향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주시해야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Reduction in the frac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from age 20 to 64, by fallingrate of labor for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y become one of reasons to makeeconomy grow more slowly. The decline of employment rate,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and mobility toward larger regions are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global age structure,and Korea is not free to be exception. This does not merely mean to population transition,but will cause the shortage of working force and drives macroeconomic changes in economyand fashion to live. There happen to be too few people to produce the goods and servicesthat people want to consume. Therefore, low employment rate, high rate of the old, andmigration toward bigger region play a role to cease to grow in regional and macro economy.However, macroeconomic policy, high saving rates, human capital accumulation, R&D,and trade openness explained only part of growth in Korea, and remainder left unexplained.But a large part of the remained growth could be explained when demographic change orfactors were considered (Bloom and Finlay, 2008). Also,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may be expected to be changed as population structure changed (Bloom et al. 2008).Generally, increasing longevity caused change in population age distribution (Lee, 2003).And, change of labor force which is caused by population change affects to the economicgrowth. Therefore, just defining change of labor force as the change in whole labor forceis not proper to explain how much change of labor force affects to the economic growth,since the changes in labor force are brought from different sources. Heijdra and Romp (2006)also supported this with suggesting that there were many sources to determine a uniquepath 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changes.Regarding aging, life expectation is growing compare to the before. Aging is notindependent with fertility and mortality, because population growth of aging is affected bylow fertility and mortality. Therefore, the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is considered as aresult of low fertility because individuals live longer tend to have fewer children. The declineof labor force will increase the working age share because the number of youth dependentsfalls with the number of working age individual increases. While increase of aging, it willaffect to the decline of working age, because old age will act as dependent to the workingratio. This growing aging is typical fashion of region and nation. But, other factor, suchas the development of certain industry, for example development of medical industry, shouldhave to be considered. Because the impact of aging to the economy is not solely dependon the change of the number of aging. Therefore, transitory changes due to populationvariation lead to saving behavior and labor supply decision along with government policy.According to Ludwig (2005), magnitude of demographic changes will affect future labor,capital and consumption goods markets.In case of migration, the change of migration affects to the society, economically andsocially. Generally, the impact of migration was dealt in the case of how migration affectedto the change of economy. But it was restricted to show what happened to the economywhen the changes of wag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were considered. As Bloom andCanning (2004) suggested, the world population have been distributed unevenly across theworld. The disparities reflected the existence of considerable heterogeneity in migrationprocesses. However, the effects of migration on the transition of population have strongrelationship with the macroeconomic changes in regional level.Therefore, finding the effects by increase of number of student in the special educationprogram for suiting them into the industry such a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heimpact of the development of certain industry such as medical industry to aging, and theimpact of migration of labor for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ward metropolitan areaon the macro economy are worthy to receive much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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