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의 성과를 주민에게 내어놓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다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자신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를 비교평가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처럼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도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는 무엇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며,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를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목적을 두었다.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는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표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모형의 개발은 지방의회가 자기진단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기관 즉, 시민단체, 연구기관 또는 언론기관 등이 여러 지방의회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분석틀로 사용함으로써 분야별 의정활동 성과가 높은 의회를 선정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목적을 두었다.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는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표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모형의 개발은 지방의회가 자기진단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기관 즉, 시민단체, 연구기관 또는 언론기관 등이 여러 지방의회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분석틀로 사용함으로써 분야별 의정활동 성과가 높은 의회를 선정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여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성과평가모형을 제시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적인 틀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정활동성과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정활동의 성과는 정량적 실적과 관련집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제1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야별 관련집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만족도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분석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또한 의정활동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제2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야별 정량적 실적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의정활동 성과평가지표의 설계원칙과 성과평가지표 및 세부평가지표의 결정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적용방안으로서 의정활동 성과평가결과를 점수화하는 방안과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