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증대된 요구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처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하겠다. 그러나 많은 복잡한 지역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노력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제는 민간부문의 창의적 생각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이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이 현실로부터 유리됨을 방지하는 장이다. 정책과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은 위기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투입을 가능케 하고 정책결정의 오차수정을 가능케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계에서 제기된 주민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 진행된 주민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발전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을 뿐 과연 우리나라의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가를 진단한 후,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