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단일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복수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단일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복수 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와 지방행정의 업무 과부하의 행정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복기능에 대한 정밀한 진단체계가 마련되고,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직통합의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