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는 민주성, 능률성,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쟁은 국내적 지방정부간의 경쟁에서 국제적 지방정부간 무한경쟁의 시장에 놓여 있다. 개별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의 지방정부와 제한적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면, 독자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성과창출 역량에 따라 변화한다고 전제할 때,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의 구축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성과관리만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의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조직, 인사, 예산, 관리시스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성과창출형 지방정부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성과가 창출되는 최종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성과 또는 산출물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의 의미로 ‘지방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설정한 목표(사업, 과업 등을 포함) 등 다양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은 다양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시스템의 핵심 분야로 조직시스템, 예산시스템, 인사시스템, 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정부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인 조직시스템, 인사시스템, 예산시스템,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성과창출형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연구의 결과 도출된 지방정부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별 성과창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상시적 조직분석시스템의 확립,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실적 지향, 창의․혁신 장려,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의 조직문화 확립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성과창출형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경쟁력 중심의 인사채용, 균등한 기회의 인사배치, 고객만족의 인사교류, 전문성 중심의 교육과 학습, 공정한 인사관리, 성과 연계 인사관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성과창출형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예산 편성의 유연성, 미래지향적 예산 편성, 절차를 존중하는 예산 편성, 경쟁지향 예산편성, 예산운영의 책임성 및 재량권 확보, 경쟁 중심의 예산 운영, 성과와 연계된 예산 운영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창출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성과관리의 관심도 제고, 성과관리의 역량 강화, 체계적인 성과 측정, 성과관리의 전략계획적 실행, 성과관리의 수용성 제고, 성과관리의 효과적인 활용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하위 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창출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면 지방정부 시스템이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을 투입, 전환과정, 산출, 환류라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인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인력과 관련된 최적의 투입은 주어진 인적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능력과 경쟁력 중심으로 인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균등한 기회를 통하여 인력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의 절차를 존중하며, 경쟁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환과정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정부 조직시스템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상시적인 조직분석진단체계를 확립하며,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구조를 설계하여 야 하며,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고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지방정부 인사시스템의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하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상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인사 운영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쟁 중심의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류가 지방행정시스템의 산출물인 성과를 평가하고 감사하고, 또한 평가와 감사 결과를 새로운 투입과 전환 활동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투입 요소와 전환 활동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관리시스템의 경우 평가 및 감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역량 강화, 체계적인 측정, 전략계획적 관리, 수용도 증진 및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과 예산운영이 환류과정에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입 요소, 전환 요소, 환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이 실제 지방정부의 운영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시스템간의 연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각 시스템이 조화된 상태에서 경쟁력의 확보가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각 시스템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직적인 시스템보다는 유연화된 시스템을 통해 각 시스템간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 시스템 설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다양한 투입, 전환, 환류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 시스템의 산출을 성과로 한정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할 때 이러한 한계점도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