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발전환경을 둘러싼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은 단순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관계없이 수립, 추진되는 지역발전정책이나 또 그럴만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의 안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이 기본틀이 형성되어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립, 추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과소지역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낙후지역정책이 그러하며, 유럽의 지역발전정책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보다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전체가 요동침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과창출은커녕,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의 연속성마저 결여되고 있다. 또, 막대한 행정 및 정책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박적인 정책의 변화는 거시적이고 메가트렌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을 실기(失機)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의 이슈를 찾아내고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급변하는 미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미래환경변화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문헌 검토, 브레인 스토밍 등을 수행하고 지역발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이슈별 정책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 정책자료 및 해외 2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접근에 의한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파트로 대별된다. 첫째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이슈를 도출하는 부문이며, 둘째는 각 이슈에 대응한 향후 지역발전정책방향 및 전략을 개발하는 부문이다.

미래환경변화 이슈 도출과정은 제2장 지역발전정책 여건변화 및 대응이슈 도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개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미래환경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인구감소․고령화, 기후변화, 블록화, 정보화, 분권화 등 5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대응이슈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는 파트이다. 제3장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축소시대 및 인구의 지역별 선택적 집중과 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개발이 핵심이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억제, 구도심 및 모도시, 그리고 지방중소도시의 재활성화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생산형 발전과 관련된 방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주거공간의 개발, 탄소중립적인 생활의 실천 등이 핵심내용이다.

제5장은 블록화․상생발전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개발이 초점이며, 광역경제권의 확대보완, 블록화지역과 중앙정부의 지원협약 활성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연계협력 발전프로그램의 개발, 법제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정보화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이다.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상호연계 강화, 공간접속 장소의 전략적 배치, 정보기반적 산업의 육성, 정보산업종사자 및 정보업종의 입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 및 근무환경의 고급화 등의 전략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지역발전의 지방화로 대변되는 분권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기본적으로 향후의 지역발전은 지역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수요와 다양한 가치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민주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향후의 주요한 전략으로, 계획고권 향상에 의한 지역주도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포괄보조금의 규모확대 및 운영의 지방자율성 증대, 지방-중앙 협약제도를 활성화, 중앙정부의 성과평가 시행,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계획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표> 지역발전전략의 변화의 종합

대응이슈	전략개발의 주요내용	비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억제 - 구도심, 모도시, 지방중소도시 재활성화 등	-축소도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 형성 -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주거공간 개발 - 탄소 중립적인 생활 실천 등	-에너지 효율
블록화․상생발전	- 광역경제권의 확대 및 보완 추진 - 블록화지역과 중앙정부 지원협약 활성화 - 국제적인 연계협력 발전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발전모델
IT 기반의 정보화	- 공간정책과 정보화정책의 상호연계 강화 - 공간접속 장소의 전략적 배치 - 정보기반산업의 육성, 생활환경 고급화 등	-정보적 발전
지방주도 분권화	- 지역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 포괄보조금의 확대 및 지방자율성 증대 - 지방-중앙 협약제도를 활성화 등	-계획고권

제8장에서는 앞서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종합한 통합적인 향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대응이슈가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향후의 지역개발전략은 성장거점에 의한 발전의 선도 및 파급, 발전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형평적 관점의 접근 보다는 ‘모든 지역이 발전의 주체’되는 접근이 필요하며,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에서 벗어나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기능지역에 기반한 발전, 중앙주도의 분산적 접근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통합적 접근의 발전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환경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적인 통합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미래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상당한 준비와 이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사전적이고 단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선두격에 속하는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국가 및 지역발전전략을 개발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적지않은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