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기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추진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성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재무적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자 설치목적,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성과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적립성 기금, 융자성 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