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 공무원의 가치변화, 공무원 노조의 구성 등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1년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시·도와 시·군·구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광역 차원에서의 인원조정에 대한 시·군·구의 반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도와 시․군․구 간 인사갈등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민선 전후를 비교한 인사교류 현황(추이 및 원인분석)을 파악하고,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 시․도인사교류협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공무원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