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에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현행 공동재산세 배분방식인 균등배분방식이 다른 배분방식(인구기준방식, 재정력기준방식, 조합방식)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으로 결정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비용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수를 자치구의 재원에 반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8년 이후로 일관되게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방식에 비해 재정력기준 배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