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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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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Policy of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s for Pedestrian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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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박진경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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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보행환경의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보행자 사고의 지역별 실증분석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제도와 정책 및 시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합적 차원에서의 보행환경정책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생활문화를 가진 도시공간이야말로 결국 작지만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보행과 보행환경 관련 논의를 살펴, 보행권(步行勸)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 보행환경이란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의 유무와 질, 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통행환경’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국내외 보행권 논의와 변천 및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조례가 모법(母法)보다 먼저 제정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의 물리적인 설계지침 마련 및 설치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지역특성을 간과한 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 및 특성분석을 통해서 지역유형별 보행환경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사고특성을 분석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유형별 사고특성은 지역특성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과 비모수통계학의 Kruskal-Wallis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및 특성분석 결과 인구 당 사상자수는 대도시형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당 사망자수는 반대로 나타나 농촌형의 보행자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유형과 상관없이 횡단 중 사상자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m 미만의 생활형 도로에서 사고가 50% 이상 발생했다. 지역유형별로 대도시형은 횡단 중 사상자 수 비율이, 중소도시형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농촌형은 길가장자리구역 사고 및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4장에서는 보행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보행과 관련된 법률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교통안전법 등 보행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행환경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이 취급하여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을 면적인 ‘공간’개념으로 보지 않고,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듯 분류하여 물리적으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종합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둘째, 차별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셋째, 참여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넷째, 협력적 보행환경정책 추진을, 추진전략으로는 4E+1 전략을 제안하였다. 4E+1 전략은 보행환경에 대한 공학적인 시설개선 전략(Engineering)과 관련 법·제도 강화전략(Enforcement), 보행자를 비롯한 운전자 및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전략(Education) 및 보행이용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전략(Encourag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전략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보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률 및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확산하는 전략을,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조례 및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보행친화도 조사를 시행하며, 교통안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보행과 보행환경 관련 논의를 살펴, 보행권(步行勸)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 보행환경이란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의 유무와 질, 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통행환경’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국내외 보행권 논의와 변천 및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조례가 모법(母法)보다 먼저 제정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의 물리적인 설계지침 마련 및 설치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지역특성을 간과한 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 및 특성분석을 통해서 지역유형별 보행환경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사고특성을 분석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유형별 사고특성은 지역특성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과 비모수통계학의 Kruskal-Wallis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및 특성분석 결과 인구 당 사상자수는 대도시형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당 사망자수는 반대로 나타나 농촌형의 보행자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유형과 상관없이 횡단 중 사상자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m 미만의 생활형 도로에서 사고가 50% 이상 발생했다. 지역유형별로 대도시형은 횡단 중 사상자 수 비율이, 중소도시형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농촌형은 길가장자리구역 사고 및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4장에서는 보행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보행과 관련된 법률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교통안전법 등 보행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행환경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이 취급하여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을 면적인 ‘공간’개념으로 보지 않고,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듯 분류하여 물리적으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종합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둘째, 차별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셋째, 참여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넷째, 협력적 보행환경정책 추진을, 추진전략으로는 4E+1 전략을 제안하였다. 4E+1 전략은 보행환경에 대한 공학적인 시설개선 전략(Engineering)과 관련 법·제도 강화전략(Enforcement), 보행자를 비롯한 운전자 및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전략(Education) 및 보행이용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전략(Encourag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전략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보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률 및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확산하는 전략을,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조례 및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보행친화도 조사를 시행하며, 교통안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integrated walking environment which is themost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daily life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of the place, inresponse to a serious safety problem of pedestrian accidents by region, based on empiricalanalysi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laws.First, in chapter 2, ‘Walking Right’ and ‘Walking Environments’ are defined by the theorybehind this and previous studies. local governments has improved pedestrian environmentsbut the physical landscape design guidelines focused on the provision and installationstrategies was off, most of the research has overlooked one variety of local characteristicshad been concentrated around the cities.Chapter 3 describes the local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traffic accidentanalysis, the level of pedestrian environment through the local type of empirical analysis.The types of pedestrian accident area needed to characterize in order to promote comprehensivepedestrian environment policy with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pace-safepedestrian environment tailored life policy. Local variables and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type of accident characteristics of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theKruskal-Wallis 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 was used for validation.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a look at the overall support systemChapter 4 System and policies throughout the gait analysis. The laws relating to pedestriansafety are basically still a particular emphasis vehicle trend was shown. In addition to thepedestrian environment around the way the car is handling as a way to walk on the pedestrianarea of 'space' concept, without looking to identify a hierarchy of roads, as classified byattempting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is still reported was being promoted.Chapter 5 promote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trategy afterlooking into the need of policy of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s. First, the promotionof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s, overall pedestrian environment policy implementation,second, discriminatory environmental policies promoting walking, third, participatoryenvironmental policy promoting walking, fourth, cooperative promotion of pedestrianenvironment policy, strateg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4E +1 proposed. 4E +1 strategyin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strategies for engineering (Engineering) andrelated laws and systems strengthening strategy (Enforcement), the driver and other users,including pedestrians on teaching strategies for inducing behavior change (Education) andstrategi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use of walking (Encouragement), and, above all,a community-based strategy consis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Then separated by the central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system of each subject was suggested improvements.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s, including maintenance and related laws, and strategies topromote local custom type, and a pilot project to improve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sand expands the district strategy, local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o repair the pedestrianordinance, residents participation survey conducted a pedestrian-friendly, traffic-safe measureto enable local communities to promote the propose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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