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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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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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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박해육, 김대욱 |
발간연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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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various changes and they spare no efforts to pursue development which is more independent and tailored to unique regional condition. Although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has generally been led by external development rather than by endogenous improvement, now is the time for local governments to seek new solutions by themselves due to rapid transformation in external environment. Given these circumstances as a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o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conducting an exploratory study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 provid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endogenous development when setting their local development plan in diverse areas. Under these purposes, we carried out systemic organization and analysis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community resources in Chapter 2. Beginning at conceptual discussions first, we divided theoretical approaches thereon into five branches (i.e., approaches from the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geography, business administration, sociology and urban planning) and made systematic consideration as to main details of such branches. Then, we suggested frame of analysis based on such discussions and analyses.In Chapter 3, we examined existing studies on resource categorization, suggested resource categorization to be utilized in the present study and described details to be investigated based thereon.In Chapter 4, we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as to regional differences of five resource areas, centering on case region (eups and myeons of Uljin-gu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ing in distribution of material, hum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ources depending on regions. Generally, regional difference in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may occur depending on infra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regional gap in economic resources may also rise depending on specialized industry of the region. However, existence of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two elements which are irrelevant to regional infrastructure, suggests that community asset of the region may be a critical factor which may pose effect on many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regional development, political influence, etc. within local government. For self-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refore, development plan should be laid by considering what asset each region has to the fullest extent. So far,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made by mainly focusing on top-down growth plans but it has to change its direction to bottom-up growth so that sustaina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ay be guaranteed. For reg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must be revitalized, helping local governments solve regional issues by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resources they own. Accordingly, a plan should be drawn up on how we can conduct better fruitful studies by reviewing the state and the reason why we have failed to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community resources under the current condition. Finally,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ies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hence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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