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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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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by Population Re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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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병기 |
발간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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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일자리, 소득 등 생애주기가설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반 생활환경여건(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도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사례의 정책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자율성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하여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진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인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과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 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화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양양군과 화천군 생활환경여건을 비교분석해 보면, 양양군은 지역개발 또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 시행 중에 있으나, 화천군은 군인 및 도시민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구유입정책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은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등 금전적인 지원과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마을이나 주거환경 정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두 지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여건에서는 양양군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경제여건 만족도는 화천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이 양양군보다는 화천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생활여건 및 경제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사례와 기초자치단체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으로 3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의 문제로 기존의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인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라도 자치단체의 환경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문제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방법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모두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대책은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생애주기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차별화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자치단체의 기본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For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where population is rapidly changing, there are important factors in sustainable living conditions such as welfare, education, cultur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so on. In other words, living environment that can lead human life is an important factor of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it is selected a local government with marked population decline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looked for alternatives in terms of sustainability. We have looked at a policy of Japan where has been experiencing population problems similar to ours. In terms of Japanese policy, they have similar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population decline, population outflow into big cities, etc) s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all government agencies promote various polices and projects.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offers policy directions in a large framework and give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in detailed policies and projects. Through a clear set of roles and power between governments, they are responding to the population problems. So what about our country? In this study, Yangyang-gun where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verage and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continuously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Hwacheon-gun where is the only country with a slow decrease in population in Gangwon-do are selected and compared. First of all, comparing the living environment conditions between Yangyang-gun and Hwacheon-gun, Yangyang-gun has implemented policies focusing on regional development or urban development, while Hwacheon-gun has implemented settlement support policies for local residents such as soldiers and urban residents. If we look at the population inflow policy, Yangyang-gun is making efforts to support youth employment subsidies and fostering social economic enterprise, while Hwacheon-gun is supporting financially such as transfer fund, childbirth subsidy, housing repair and adjusting the village environment for the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in the two regions, Yangyang-gun has high satisfaction in living conditions, while Hwacheon-gun has high satisfaction in economic conditions. However, Hwacheon-gun is seriously accepting the perception of local extinction rather than Yangyang-gun. So the demand for living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is high. Nevertheless, in the policy improvement plan, there is a common perception that job creation and expansion of living infrastructure are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s local government of the two regions and Japanese cases, we proposed three alternatives to enhance sustainabililty through population decline. First, as a matter of business promotion method to deal with population decrease, it is deviating from the existing top-down approach and gives policy autonomy to local government to make a plan for local development. Second, it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t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planning. As in the case of Japan,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build support systems and disseminate standardization methodologies. All Japanese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promote regional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methodology of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 measure is to prevent it from leading to a regional economic downturn. In other words, job cre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population problem solving and it promotes consumption.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virtuous cycle structure so that it can be linked to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expansion of basic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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