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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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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Job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
| 연구자 | 김건위, 최인수 |
| 발간연도 | 2017 |
| 다운로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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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대응전략을 찾고자 각 시･도별 미래일자리를 WEF 전망치를 참고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일자리의 대응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우선, 해외사례 분석결과에서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 생활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수학, 과학, 기술 관련한 STEM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기관을 광역별로 설치하는 등 신규 기술습득은 물론 기술 재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교간의 산학네트워크 형성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전문대학원까지도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도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추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사무 및 행정 분야와 제조 및 생산 분야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산업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소비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분야별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② 지역일자리 대응 강화, ③ 대응전략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④ 유연한 노동시장(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강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대응방향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응 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세부 하위요소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첨단화와 기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제조업의 로봇산업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행･재정 정책 설계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각 시･도별 주력산업에 대한 자동화･첨단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평생교육 내실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사례 분석결과에서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 생활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수학, 과학, 기술 관련한 STEM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기관을 광역별로 설치하는 등 신규 기술습득은 물론 기술 재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교간의 산학네트워크 형성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전문대학원까지도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도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추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사무 및 행정 분야와 제조 및 생산 분야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산업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소비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분야별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② 지역일자리 대응 강화, ③ 대응전략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④ 유연한 노동시장(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강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대응방향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응 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세부 하위요소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첨단화와 기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제조업의 로봇산업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행･재정 정책 설계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각 시･도별 주력산업에 대한 자동화･첨단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평생교육 내실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가 필요하다.
Recently, They are discussing all over the worl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underway. It is a tim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nufactur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industr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need for active response and job anxiety. The study looked at the role of future jobs in each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looking for a job response strategy, and looked at the role and challenge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s a response strateg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constructing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co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central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enabl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ild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Second, it is approaching the lifelong education outlook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features a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specializing in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for fostering specialized technical talents, including specialized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s, and specialized education systems. Third, forming an industry-university network between industries and universities is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the private manufactur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technical and graduate schools are building an integrated education system and creating new technologies for creating new technologies.Next to, we looked at the job prospects for jobs by our country and provincial sectors. Overall, jobs were exp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an office clerk, and manufacturing sectors are the biggest decline in job losses. On the contrary, consumer and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overall jobs, mainly creating jobs centered around. This means that regional jobs can increase, depending on how they prepare and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Collectively, there are need to four regional vocational networks for enhancing the social consensu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etc.)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 etc.).Based on the survey, experts point out that in this regard, the incumbent government's vocational response strategy,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attention and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of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 to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each region and realize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the mos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it is crucial to create new technologies to create new technologies,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s likely to be crucial to the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adapt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nurture local autonomous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pecialized work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ositioned properly.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egion of autonomous governments. Moreover, it requires public investment to occupy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ed for autom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re industries, as well as vocational train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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