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현행 기구설치 기준의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구 기준으로 제시된 현행 기구·정원 기준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되는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으로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다시 함으로써 행정환경에 맞는 적합한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1그룹은 특･광역시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 2그룹은 도농복합도시 또는 군 지역 중심, 3그룹은 시･군･자치구가 혼재된 복합적인 성격이 있고, 4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규모가 크고 밀집된 대규모 도시지역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수에 근거한 현행 기구설치 기준과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달성군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5만 이상 군 가운데 인구 15만 이상으로 실･국 2개 이상 4개 이하를 적용받고 있으나, 실제 대구달성군의 행정 수요적 특성은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같은 인구 50만 미만 시나 상당수 자치구와 유사하여, 기구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약하다. 울산울주군, 부산기장군, 음성군, 홍성군, 양평군, 완주군, 칠곡군의 경우에도 인구 50만 미만 시나 도농복합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그룹은 인구 50만 이상 시를 중심으로 도농복합시인 평택시와 자치구인 서울강남구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군･구 조직관리에 있어 인구 수만 반영하여 기구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 여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높이거나 광역시 소속 군을 비롯해 인구 10만 내외의 군 지역은 비슷한 유형의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준인건비 10개 지표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고, 기준인건비에 10개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인구와 면적이 큰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구기준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면적 역시 자치구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의 기구설치 기준에서 제안하는 인구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군집분석에서 개별 군집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는 10개 행정지표와는 별개로 군집분석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군집에 속한 자치단체의 특성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기구 설치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군집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