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재정
기본보고서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visibility 44,007 file_download 7,415
영문제목 | Improving Demand Forecasting Accuracy for Cultural Facilities using Gravity Model |
---|---|
연구자 | 함윤주,조현민,김지선 |
발간연도 | 2019 |
다운로드 |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for demand analysis in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investment in cultural facilities by local governments. Demand analysis for cultural facilities requires a rigorous and consistent appraisal to investigate the actual demand in the region. This becomes more important since the current government plans to expand public invest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is particularly related to every day life of local residents. However, there is lack of methodological guidance specified for the project by local governments in the existing guide f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he demand analysis for cultual facilities, in particular using gravity model which is commonly applied in the Preliminary Reasibility Study by PIMAC(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nd the Feasibility Study on local government projects by LIMAC(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 typical example of cultural facilities invested by local governments is concert hall or library.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demand and supply for these two types of facilities and reviews previous feasibility studies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facility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mand analysis. Finally, this study takes an empirical approach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ravity model using various hypotheses on reference site, impact area and distance or size sensitivity in the model. The analyses aim at identifying the best model which produces the smallest difference from the actual number of visitors of each type of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he demand analysis for cultual facilities, in particular using gravity model which is commonly applied in the Preliminary Reasibility Study by PIMAC(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nd the Feasibility Study on local government projects by LIMAC(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 typical example of cultural facilities invested by local governments is concert hall or library.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demand and supply for these two types of facilities and reviews previous feasibility studies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facility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mand analysis. Finally, this study takes an empirical approach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ravity model using various hypotheses on reference site, impact area and distance or size sensitivity in the model. The analyses aim at identifying the best model which produces the smallest difference from the actual number of visitors of each type of facilities.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