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I. 연구의목적 ○ 본 연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고, 한국벤처기업의실태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들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특히 벤처기업성장의 토대로서 '유연적 네트워크생산체제'와 '생산네트워크'개념을 도출하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새롭고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하려함 Ⅱ. 벤처기업 육성의 이론적 전망 1. 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성 ○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창업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이 곧바로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의 새로운 기업형태임 (고위험비용을 가진 신생기업, 고기술전문기업)로 인해 다소 특별한 성장조건을가지고 있음 - 벤처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 아웃소싱과 기업간 네트워킹에 의해 기초하여 성장하며, - 벤처기업가는 실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험비용의 최소화와분산화를 필요로함 3.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 ○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및 신산업체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재구성하여, 유연성과 네트워크개념을 복합한 것으로서 '유연적 네트워크 생산체제'개념을 제시함. ○ 그리고 유연적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핵심부분인 전문생산활동들 및 관련 활동들간의 연계체계에 대해 '생산네트워크'(혹은 '전문기업지구')개념을 사용함 - 생산네트워크(혹은 '전문기업지구')는 전문기업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대학, 연구소, 서비스활동이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집적되어 있는 공간, 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집적시키고 관련활동들간의 상호시너지를 촉진하는 공간을 의미함 - 벤처기업들은 창업과정에서 뿐아니라 성장과정에서도 기업내외부에 있어서 생산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필요로함 Ⅲ. 한국벤처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수는 약2,000여개로서,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에 대비할경우 업체수 2%, 매출액 5%, 종업원수 3% 수준임 - 하지만 벤처기업은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 1.8배, 영업이익률 2배등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 1996년도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평균 28%로 높게 나타났으며, IMF 체제하의 1998년 상반기에도 성장세를 보임 ○ 그러나 벤처기업들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한국벤처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술개발력이 취약함 - 둘째, 산·학·연네트워크의 발전이 지연되어 있음 - 셋째, 벤처기업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 넷째, 지방도시들에서 뿐아니라 벤처기업들이 집적되고 있는 수도권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네트워크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다섯째, 한국 벤처기업들은 과도한 부채를사 용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들이 성쇠를 거듭하는 기업이라는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Ⅳ. 벤처기업육성의 방향 1. 정책의 기본방향 ○ 한국 벤처기업의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들의 기술적 수준이 낮고 기술개발의 역량이 부족한데 있음 - 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기술적 수준을높이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두기힘듬 ○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육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기술적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네트워크구축에 중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체계조정 - 각종 지원시책의 종합적 전략적 접근 - 현실적 실현가능성의 중시 - 적절한 시기와 효율적인 장소의 선택 2. 추진전략 ○ 지역별 산업전문화도입: 동종 혹은 관련업체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해 생산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함 ○금융지원, 단지조성, 시설공급에서 입대료지원으로의 전환: 일정구역을지정하여 그곳에 입지하는 벤처업체들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산업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벤처기업 진흥지구제의 도입: 벤처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을 보다 넓은 영역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구역의 경우 벤처기업진흥지구를 설정하여 이 곳에 입주한 전문업체들에 대해 임대료 등을 지원함 ○ 폐업된 공장건물의 활용: 폐업된 공장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벤처업체들에게 제공할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공간을 매입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일수 있고 창업비용이 부족한 보다 많은 벤처기업가들에게 창업공간을 공급할 수 있음 ○ 농공단지, 산업단지의활용: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은 수 많은 불필요한 규제들로 묶여 있는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을 하나의 도시로 이해하고 거의 모든 토지이용규제를 풀어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도시형태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