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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사회복지지원업무와 복합민원업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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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권오철,김필두,고경훈
발간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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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데,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업무수행기구를 재조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적 측면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조직진단에서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진단은 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진단방식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적 측면에서의 조직개편의 경우 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과정적 측면에서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는 불가피하게 조직구성원의 업무량이나 업무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단체장이나 조직구성원 양자 모두에게서 수용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고객의 만족제고와 내부처리과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조직진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적 측면에 대한 진단, 즉 업무과정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는 불가결의 조직관리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전면적 기법인 BPR과 점진적․부분적 기법의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BPR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내 업무프로세스에서 실제적으로 BPR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프로세스 개선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 즉 BPR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인 조치와 함께 외부적인 지원조치들을 사례대상(복지수당지원업무, 복합민원업무) 업무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분석․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보면, 첫째 복지수당지원업무의 경우 내부요인에 의한 것은 예산재배정때 마다 반복되는 내부적인 지시-접수-처리의 반복과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는 ①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사안이 있음에도 기존 업무방식의 답습 내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상호신뢰미비로 인하여 비효율적 업무처리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계층적 특성으로 인한 정보화의 한계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복합민원허가 역시 프로세스상 문제점은 크게 내부적인 문제점과 외부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부적인 문제점의 경우 무엇보다 복합민원이 가지는 관련부서간 협의문제에 기인하며, 외부적인 문제점의 경우도 첫째는 관련 기관간 협의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상급행정기관의 승인문제에 기인한 프로세스 지연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 개선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가하는 문제이다. 먼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계층적 처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통합과 병렬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에 기반하고 있다.
  
   통합의 경우 수직적 과정중 일부의 통폐합, 기능이양 등이 주요 방안이 되며, 병렬의 경우 정보화에 의한 자료공유를 통하여 수직적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동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프로세스 개선시 지원방안은 크게 내부적인 지원방안과 외부적인 관련조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지원방안으로는 BPR을 상시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도하고 체득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 상하간 행태변화를 들 수 있다. 한편 외부적인 지원조치로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문제와 함께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법적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 요약문의 표 내용 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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