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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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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mproving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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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
발간연도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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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지역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배분공식에 의해 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상당 수준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상사업,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국고보조사업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의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개발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갖고 도입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제도이지만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제도의 특성 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등 정체성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유형, 자금의 사용용도 지정, 자금배분, 지방비 부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와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토대로 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방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모델로 구상하였으나, 실시과정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균특회계사업 속에는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위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시켜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는 각 부처 단위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상사업을 분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예산신청 단계부터 자금 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상대해야 할 중앙부서가 국고보조사업보다 더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원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소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추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수단으로서 5.5조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규모이다. 주세 등 균특회계의 기간 재원들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는 재원이 아니다. 여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두 사업계정(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간에 정책 목표 면에서 상충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일곱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다른 지방재정제도(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와의 연계 고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자원의 안배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재정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장치와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방향으로 동 제도의 특성과 운영기조를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의 제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초보적 포괄보조금 방식을 선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중)대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완성형 포괄보조금제도를 구축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정책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제도적 특성과 목적에 적절하도록 대상사업과 재원 그리고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기준보조율의 재설정 및 보조율 결정체계의 개선과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에서 균특회계의 대상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균특회계의 실시초기인 지금 대상사업을 단기적으로 크게 재조정할 경우 사업효과의 검증 부재, 정책 신뢰성 및 혼란 초래 그리고 재정운영상 혼란(이미 많은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그 조정에 애로가 있음) 초래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균특회계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다음 균특회계의 설립목적과 취지, 국고보조사업과의 비교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특회계 대상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균특회계 보조율은 개별 사업별로 일일이 보조금액 혹은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조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준보조율 재설정(5단계의 보조율 체계: 정액보조 사업, 보조율 100%, 80%, 60%, 40% 사업) 방안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균특회계사업에 차등보조율 적용의 필요성은 균특회계의 균형발전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특회계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제 적용방법으로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기준보조율에 10%포인트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균특회계의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우선과제로서 균특회계에 대상사업의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는 배분방식을 단기간에 최소화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접근을 폐지시키는 정책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균특회계의 배분과정에서는 개별사업의 과거 3년 실적을 주로 반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균특회계사업의 기본취지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거 실적치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지역의 발전도(낙후도)와 재정수요 및 여건을 적절히 감안하는 배분공식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배분방식의 개발에서는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보조금체계이므로 지역의 발전상태(낙후상태)를 가장 중점적으로 감안하고 그 다음으로 재정상태와 사업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에서 관련 중앙부서,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하나의 부서에만 신청하여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신청은 시․도에서 관련 중앙부서(농림사업의 경우 농림부)에만 신청하고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에는 관련 중앙부서에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앙부서간 연계운영을 함으로써 지방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BND). SABND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At the conception stage, SABND apparently aimed at a kind of block grants which not only provide a relatively high degree of fiscal autonomy to local authorities by distributing the grant money through the objective formulas but also reflect the priority of local authorities.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SABND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particularly, similarity with the National Subsidy in terms of programs, program operation, subsidy ratio, and etc.).
SABND has revealed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related to the issues such as financing (stability of the related fund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ants system, consensus build-up among the stakeholders, methods of accomplishing policy objects, policy effects, and etc., mostly owing to a lack of time for sufficient preparation. In addition, possibilities of inefficiency related to the program execution and also some bureaucratic problems are raised. The conflicting policy goals of equality and efficiency between the two separate accounts within the SABND (between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are also of a great concern at the moment. Lastly, SABND has virtually no policy linkages with other fiscal systems especially, in the macro system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such as Local Shared Tax (general grants) and the National Subsidy (specific grants) and local tax and non-tax revenue systems, which are considered as a major problem in the context of the macro-management of local finance system.
Considering al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SABND,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SABND in the future.
1. To transform SABND into a block grant system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ABND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Considering various obstacles of reality surrounding the system, it might be reasonable to establish many mini-block grant programs (say, within 20) by consolidating similar projects and distribute the related grants money through the distribution formulae in the short-run, while gradually establishing 4-5 relatively big block grants. In the process, the management system of SABND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current line Ministry-oriented system to the program and projects-oriented one.
2. A complete re-adjustment of the programs and projects of SABND
It needs to re-adjust (restructure) the programs and projects of SABND from the basic aspects. This approach is particularly important from the aspects of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ABND operation (programs). With the restructuring, the current Subsidy Ratio and the ways of determining the ratio need to be thoroughly reviewed. Nevertheless, the range and magnitudes of the restructuring need to be efficiently minimized in the sense that a rather wide- range restructuring might cause too much complexity and problems to a smooth operation of SABND which has a history of barely over one-year. In addition, a proper balance and a clear- cut identity must be maintained between SABND and the National Subsidy systems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to thoroughly review whether it is more beneficial (cost effective) to maintain the two seemingly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within the SABND.
3. Adjustment of the Subsidy Ratio and an application of the Differentiated Subsidy Ratio
The current system of the Subsidy Ratio is too complicated and also lacks princi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basic Subsidy Ratio be changed into 5 types i.e., 100%, 80%, 60%, 40%, and the lump-sum subsidy. It might be controversial to introduce the so-called Differentiated Subsidy Ratio System in SABND, applying a rather favorable Subsidy Ratio to the more financially disadvantaged areas compared to the relatively financially rich areas, however, this kind of approach has a merit of meeting the spirit and the policy purpose of SABND.
4. To change the grant distribu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he distribution formulae to the programs of SABND as possible as it could, although there are some areas (programs, projects) difficult to apply the distribution formulae at present. This kind of approach basically meets the spirit and the purpose of SABND, quite differently from the current Subsidy Ratio-oriented approach. By doing so, it finally becomes possible to have a policy linkage between SABND and the Local Shared Tax which is the major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system in Korea aiming at mitigating the fiscal imbalances in terms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enses. In doing this, a gradual approach is needed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local financing system in Korea. In designing the distribution formulae, most of all, variables related to fiscal ability and needs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and also other variables such as area size, sparsity, cost difference might be considered.
5. Others
Other policy proposals this study recommends for the success of SABND are a simplification of the fund application process for SABND, the adjustment and an expansion of SABND fund application period, real guarantee fo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related to the specifically prescribed areas, and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SAB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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