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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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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Right of Self-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연구자 금창호 권오철
발간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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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뿐만 아니라 조직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정책이 당초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당초의 목적이나 효과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정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은 정책목표 타당도, 정책목표 달성도 및 정책목표 효과도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된 동시에 정책목표 역시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목표의 수립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목표의 효과도는 적절하게 확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목표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치조직권 신장수준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서 국단위 설치권과 한시기구 설치권 등 당초의 계획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다소 유보되고, 이것이 조직관리 전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에서도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또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방안, 책임성 확보방안 및 지속적 관리방안 등으로 대안의 유형을 구조화하고 각각의 대안내용을 강구하였다.
   우선, 제도적 보완방안에서는 국단위 기구설치권의 완화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협의권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단위 기구설치권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전면적 조정방안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이양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시기구 설치권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정자치부장관 협의절차를 폐지하되, 부가적으로 설치범위를 현재와 같이 1개 기구로 제한하고 설치기간의 일몰제의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책임성 확보방안에서는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와 경쟁적 수단에 의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통제수단으로 조직관리와 관련된 지방의회의 보고 및 승인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조직관리 과정의 참여를 확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전술한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공개하여 통제적 효과를 얻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관리방안에서는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자체조직진단의 상시화 및 유인책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계획은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방안을 결정하며, 나아가 조직목적에 비추어 그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발전적 정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체조직진단의 상시화는 지방자치단체별 비전에 부응하고,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유인책의 강화는 총액인건비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수혜적 인센티브의 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renewal of interest in the lump-sum compensation budget system and the right of self-govenment in local government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lump-sum compensation budget system has been veiwed as a way to improve overall administrative abilities, especially the right of self-govenment, in the Partcipatory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processes and types of the right of self-goven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Partcipatory Government,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the right of self-govenmen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fo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 was designed: chapter 1,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the right of self-govenment in local governments; chapter 3,  the practice of the right of self-govenment in the Partcipatory Government; chapter 4, evaluating; chapter 5, th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right of self-govenment for local governments. After analysing the selected datum, we could find out the following:
   First, to improve legal system, we suggest the enlargement of the self-organizing authority for the bureaus and the task force organization(the abolition of the conference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induction of sun-set system) in local governments. Second, to take the responsibility, we suggest the self-control methods(the enlargement of the local assembly's control and the citizen-participation) and the competition-control method(the open system of the organizational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Finally, to maintain the effective management, we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middle and long-range human resource planning(connecting the demand forecasting for human resource with the lump-sum compensation budget system), the periodical organizational diagnosis(reflecting visions and needs), and the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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