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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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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Meta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for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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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류영아 |
발간연도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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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경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고객중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즉, 메타평가의 의의, 필요성, 메타평가 모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제도 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메타평가 추진 실태 분석, 메타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구성한 메타평가 모형을 실제 적용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활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메타평가 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재평가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메타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메타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가칭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은 메타평가의 목적, 용도,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즉,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 인력풀(가칭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직접 메타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메타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특징, 한계 등을 인지하여야 평가 전문가들이 수행한 메타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메타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들이 평가기관・피평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메타평가 목적, 메타평가 주체, 메타평가 대상, 메타평가 내용, 메타평가 방법, 메타평가 결과활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Metaevaluation evaluates an existing Evaluation. Metaevaluation pract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valuation. This study analyzes dat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for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ELG). This study is prepared to application for an appropriate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Korea.
We do a literature review on metaevaluation-related report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to build up theoretical framework. We investigate a meaning, necessity, and model of metaevaluation. This metaevaluation model is made up of literature reviews. In addition, we do an empirical review on domestic and foreign metaevaluation system. And questionnaires are administer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evaluation department. We apply practically metaevaluation model and explore desirable meta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present some findings. First, preconditions of the practical use of the metaevaluation should be satisfied.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A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 who answered questionnaires want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Besides, leader who belongs to evaluating organiz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metaevaluation. The supports and interests of the leader guarantee evaluation manpower, time, and resources. Especiall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are necessar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organizations assure that metaevaluation of the ELG goes well. We propose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in which evaluation-related organizations interact.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has many informations about objects, uses, application period,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plays a role of interaction place.
Second, infrastructure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That is, evaluating organization secures a specialty and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composed of evaluation specialists is needed. Evaluating organization which has capacity to interpret metaevaluation action can execute metaevaluation results to the following policy and evaluation. Besides, metaevaluation evaluators apart from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can accomplish impartial metaevaluation. Metaevaluation evaluators construct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Third, we propose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is composed of key points which metaevaluation has to possess. The key points of metaevaluation are purpose, subject, target, contents, methods, and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LG.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In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ynthesiz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bout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construct Metaevaluation System which we can apply to evaluate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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