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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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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menity-driven Region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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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현호 오은주 |
발간연도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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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이나 어메니티 등의 요소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주요한 경쟁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에 의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의 자유화로 인한 투자자본의 초국적 이동이 용이해지는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들은 무차별적인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역들간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교통하부구조의 제공이나 저렴한 노동력의 육성 등과 같은 종래의 지역 활성화 수단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들이 쉽게 모방하고 갖출 수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지식, 어메니티(amenity) 등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간을 균질화시키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어메니티는 장소 특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매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OECD나 Gottlieb (1994, 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고차산업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들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기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메니티를 향유하고자 하는 지식노동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거이동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고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상당수 국가가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은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간주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어메니티 활용의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를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자원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메니티자원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 픕?및 문제점 분석, 성공사례로 간주되는 해외사례 검토,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 제도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어메니티의 개념과 활용전략의 유형을 검토하여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과정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검토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관련 계획안,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 전략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에서는 어메니티 활용 전략의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어메니티의 개념 및 특성, 지역발전적 의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특성 등을 서술하면서, 어메니티 활용 전략 과정을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어메니티 조사 및 선정 단계, 주민 참여 등의 전략 추진 과정, 홍보 및 마케팅 과정 등으로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메니티 자원과 관련된 시책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어메니티 활용시책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들과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126개 지자체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67%로 어메니티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3%의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어메니티 활용 전략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현재 지자체들의 어메니티 활용 전략은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는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기대효과는 “관광수익 증대”와 “지역 이미지 향상”으로, 어메니티 증진을 통하여 지역 외부의 인구와 기업을 유치한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로 환경・생태 어메니티와 역사・문화 어메니티로 대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발굴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메니티가 단체장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에서는 이상적인 또는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사례(망똥, 투스카니, 유후인, 우키하)와 국내 사례(서천군, 함평군, 청계천)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차별적인 강점과 전통성에 기반하여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를 발굴하고 선정하였다. 둘째, 핵심적인 어메니티를 이용한 활용전략이 성공함에 따라 해당 어메니티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키는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함평 사례처럼 생태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나비축제의 성공을 시작으로 생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비곤충마을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지역브랜드화 등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어메니티 활용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였다. 어메니티의 발굴 및 기획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있게 됨에 따라, 어메니티 활용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제5장은 시책, 활용실태,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정책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중 핵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DB화, 둘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셋째, ‘생활환경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의 개발, 넷째, 중앙-지방의 협력적 사업체계 구축, 다섯째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참여 활성화, 여섯째 직거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수요 지향적 감성 마케팅, 일곱째, 중앙정부 사업들 가운데 어메니티와 관련된 사업의 적극 활용, 여덟째,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그것이다.
Some non-traditional factors such as creativity or amenity become recognized as core competitive base and pos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his is the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societies to economic globalization. Regions entered the period of brutal competition each other due to further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promoted by the IT development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Effici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r low labor costs do not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regional economy. However, regional-specific factors such as knowledge and amenity become appeared as one of core regional development elements since those hinder or disable easier imitation of other regions.
In particular, amenity among region-specific factors as a counteractive force to the globalization enables a region more attractive to high-value added economy. OECD or a group of scholars like Gottlieb (1994, 1995) explain the positive relationships of amenity with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amenity-abundant regions report higher degree of growth and involve in the activities of more high-tech and advanced industries than other regions. Amenity-abundant regions successfully attract the industries by promoting the residential immigration of knowledge workers and professional workers rather than by lower costs of labor.
Over the last decade some countries and regions in Europe or Japan have aggressively begun to introduce amenity for regional development. Likewise, sever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lso begun to recognize amenity as a core resource. They started to establish or carry out amenity-driven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programs. However, ame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is in an initial stage yet and has short history, thus experiences of local governments with and the know-how of amenity utilization is not sufficient.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policy recommendations and measures for promoting successful amenity-driven strategie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amenity and exploring the success stories of some reg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s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examination of current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amenity is conceptually identified and amenity-driven strategie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concrete goals. In this research, amenity is limited to as a resour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 feature and process of amenity-driven strategies are discussed. To examine the plans and actions of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amenity, questionnaire survey is utilized.
Chapter 1 addresses the background, objectives, methodology, and scope of this research. This chapter states clearly the focus of this research that is the amenity-driven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among other purposes. Chapter 2 discusses existing literatures to formulate the analytic framework for amenity-driven strategies. The framework is constructed by the viewpoint of process: existence of amenity resources, selection of competitive amenit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s,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of region's amenity-based product or features.
Chapter 3 analyzes the current programs and institutional bas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of local governm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towards amenity-driven strategies is pervasive. Out of 126 respondents, sixty-seven percent of local governments reported introduction of or planned introduction of amenity strategies. However, still 33 percent of local governments do not consider amenity strategies as important. Rather than that, their priority is on direct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or lack of finance. Second, current amenity strategies are short-sighted and not various. Most frequently recognized expectations about amenity strategies are "sales growth in tourism" and "improvement of regional image", which is not combined with far-sighted expectations that improved amenity will attract population and industries from outside. Third, most local governments are not equipped with search and selection process of competitive amenity resources although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answer similar amenity as their owns such as environment amenity and historic, cultural amenity. Forth, participations of residents and experts are ignored in the establishments and implementations of amenity strategies. Current amenity strategies are initiated by personal decisions of the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Chapter 4 discusses the case studies of Europe (Menton, Tuscany, Yuhuin, and Wokiha) and Korea (Seocheon, Hampyeong, and Cheonggyecheon) to identify successful elements of their amenity strategies. The elements are as follows: (1) selections of amenity based on region-specific advantages and traditions, (2) spiral expansion that centered on core amenity after the success of core amenity strategies, and (3) coherent cooperative system involving progressive participations of citizens and experts.
Chapter 5 suggests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amenity-driven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policy frameworks, curr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and cases studies. Among several policy measures, core measures are as follows: (1) the construction of amenity resources database, (2) the inducement of comprehensiv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focused on amenity, (3) the development of positive feedback between 'better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4)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implement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5) incentives for participations of citizen and experts, (6) the development of demand-oriented marketing such as direct transaction, (7) the coupling of regions' amenity programs to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s, and (8) integrative institutional bases for amenit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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