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목 차
   I. 시정촌 합병의 배경과 논리
   1. 시정촌 합병의 배경
   가. 지방분권의 추진
   나. 고령화에의 대응
   다. 다양화하는 주민의 욕구에의 대응
   라. 생활권의 광역화
   마.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2. 시정촌 합병의 논리
   가. 시정촌 합병의 의의
   나. 시정촌 합병의 유형
   다. 시정촌 합병의 효과
   Ⅱ. 시정촌 합병의 법․제도적인 기반
   1. 시정촌 합병 관련 법규
   가. 시정촌 합병 관련 법률
   나. 시정촌 합병관련 지침․요강 등
   2. 시정촌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
   가. 총무성 시정촌합병추진본부
   나. 각 성청의 시정촌합병지원창구
   Ⅲ. 시정촌의 합병절차와 지원조치
   1. 시정촌의 합병절차
   가. 「시정촌합병추진요강」의 작성
   나. 합병대상지역의 선정
   다. 시정촌합병 패턴(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
   라. 합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마. 합병협정서의 조인
   바. 합병의 성립
   2. 시정촌 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가. 행정적인 지원조치
   나. 재정적인 지원조치
   Ⅳ.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및 최근 동향
   1.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36 가. 명치 대합병
   나. 제2차세계대전 중의 시정촌 합병 3
   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정촌 합병
   라. 경제고도성장기의 시정촌 합병
   2. 시정촌 통합의 최근 동향
   가. 1970년대 후반 - 최근(2003년)의 시정촌 합병
   나. 앞으로의 시정촌 합병 동향
   Ⅴ. 시정촌 합병사례분석
   1. 합병성공 시정촌 사례
   가. 西東京市
   나. さいたま市
   2. 합병준비 사례
   가. 伊豆市
   3. 합병거부 시정촌 사례
   가. 戶田市 70 나. 東出雲町
   다. 早川町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가. 철저한 사전준비
   나. 완벽한 시정촌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다. 합병의 긍적적인 효과
   2. 부정적인 측면 분석
   가. 합병실적의 부진
   나. 합병반대의 근거
   다. 합병반대의 이유
   3. 우리나라 시군통합시의 시사점
   가. 사전준비철저
   나. 민주적인 통합절차
   다. 중앙정부 및 시도(상급자치단체)의 지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