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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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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Study on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Amelioration of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
|---|---|
| 연구자 | 안영훈 강기홍 |
| 발간연도 | 2008 |
| 다운로드 |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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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경험적 분석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를 비교연구하여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분석한 후,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관련 정부법(안)의 체계와 운영상의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유럽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분석한 후,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관련 정부법(안)의 체계와 운영상의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유럽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focuses firstly on the very nature of the notion of ‘police' and itsorigin, and, secondly, explores not only what the municipal police of the countriesconcerned such as France, Spain and Italy, does on a daily-based manner for thelocal residents; but also compares the municipal police's functional and legalframework between the diverse models of the nations including newly introduced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ercised in Jeju special Island Province. That iseventually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the essential points for remodeling theKorean-style municipal police introduc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based onlower-tier or street-level local author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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