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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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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Green Growth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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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현호 김선기 |
발간연도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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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라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인류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개념 자체가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범위와 대상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며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나머지 추진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실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여서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학문적, 이론적 논의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특성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개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색성장의 개념적 본질인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생적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실천적으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성장의 개념과 범위의 혼란, 녹색성장의 목표와 전략 및 수단간의 불일치, 사업추진의 통합과 조정의 한계,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시책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진실태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크게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낮은 잠재력과 전문성, 추진방향 미정립, 자료, 정보, 인력의 부족, 추진체계의 혼란, 주민참여 활성화의 미흡, 재원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녹색성장의 추진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보다 앞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벤치마킹의 사례로는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체로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필요한 전략과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시너지를 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전략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세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적 틀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전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그렇듯이 국가적 주요 전략이나 시책이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의사결정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녹색성장전략과 같이 최고통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인 경우 더욱 그럴 소지가 크다. 하지만 집행단계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일변도로 일관할 수는 없으며 국민, 자치단체, 기업, NGO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총체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등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 전반의 구성요소들의 각각의 대응을 결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최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과 실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의 녹색성장전략은 첫째로는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둘째로는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셋째로는 녹색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로는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녹색성장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추진분야를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녹색환경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등 5대 분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주요 추진과제는 국가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검토를 거쳐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과제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예시적 성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미 중앙부처의 관련계획에서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과제와 전략별 핵심적인 실천과제 중에서 가급적 단기에 추진할 수 있고 파급효과와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었다.
Key Words :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환경, 녹색 인프라
그러나 녹색성장은 개념 자체가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범위와 대상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며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나머지 추진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실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여서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학문적, 이론적 논의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특성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개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색성장의 개념적 본질인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생적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실천적으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성장의 개념과 범위의 혼란, 녹색성장의 목표와 전략 및 수단간의 불일치, 사업추진의 통합과 조정의 한계,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시책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진실태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크게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낮은 잠재력과 전문성, 추진방향 미정립, 자료, 정보, 인력의 부족, 추진체계의 혼란, 주민참여 활성화의 미흡, 재원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녹색성장의 추진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보다 앞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벤치마킹의 사례로는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체로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필요한 전략과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시너지를 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전략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세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적 틀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전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그렇듯이 국가적 주요 전략이나 시책이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의사결정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녹색성장전략과 같이 최고통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인 경우 더욱 그럴 소지가 크다. 하지만 집행단계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일변도로 일관할 수는 없으며 국민, 자치단체, 기업, NGO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총체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등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 전반의 구성요소들의 각각의 대응을 결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최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과 실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의 녹색성장전략은 첫째로는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둘째로는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셋째로는 녹색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로는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녹색성장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추진분야를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녹색환경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등 5대 분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주요 추진과제는 국가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검토를 거쳐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과제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예시적 성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미 중앙부처의 관련계획에서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과제와 전략별 핵심적인 실천과제 중에서 가급적 단기에 추진할 수 있고 파급효과와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었다.
Key Words :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환경, 녹색 인프라
As the survival of mankind itself has been threatened by global warming, green growth has gain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development of the human race.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set low-carbon green growth paradigm as a motive power for the future growth and devote various efforts for it. Korean government, likewise, set priority of national development green growth and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plans, concentrating on pushing ahead this national notion.But green growth, the concept itself is somewhat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so that is difficult to accommodate and the concept is also ambiguous in scope and targets. Since this concept has been set nationally, the progress system of green growth excessively mainly runs on by central government only. Consequent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policies well and the role of community people is very important but these role tend to be neglected in front line of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Yet green growth being at an early stage, scientific and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green growth that could be the basi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is fairly deficient now.Recognized suc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developing strategies and promoting strategies for creating the result of green growth policy by a local government base on understanding characteristic of green growth and analysing condition in local community, being aware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strategies of green growth. This study reports in detail the conceptual essence of the green growth, win-win organiza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with a description of background about this policy. Furthermore, it specifically analysises about how the government actually handles green growth issue as a policy and a system. It also point out confusion of concepts and a range of green growth, discrepancy between green growth strategy and measures and goals, the limits of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or business promotion, lack of local government leadership and so on.Second, for analysing processing conditions of green growth in local level, this study mainly analysises each independent policy and example that are limited cases which ha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ouncil leading the role in promoting green growth. In addition, we have a survey result about understanding of green growth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green growth among local officials. This study approaches actual conditions analysis by these 5 ways, climate change adaptation,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practices life of green growth, creating a green environment,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being separated to access on this study's framework of analysis. In the results of analysis, local needs for the promotion of green growth. Despite high awareness, it shows the limit on effective promotion of green growth cause it has low potential and expertise, undefined promoting direction, the lack of information and personnel, confusion of promoting the system, lack of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and funding limits.Third,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cases which are undertaken by overseas those are leading green growth ahead of us. In this study, we selected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Japan as examples of benchmarking and we introduce these in detail and point out success factors. Usually developed countries focus on necessary skills and strategies with a clear goal setting.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working together, they has achieved synergy effect on virtuous cycle.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presented regional growth strategy and promoting the green challenges. Green growth is not a simple dimension beyond the immediate issues, but a new strategic framework for the next gener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ing to increase people's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cate as well as to propagate the vision of low-carbon green growth.In early stage of initial policy formating, the national primary strategies or policies are often tend to be enforced by central government inevitably because of its decision making structure. If the policy is carried forward by command in chief, for example green growth strategy, it may have which tendency more commonly. However, central government can not cover all about that policy alone when it move into executive steps. When residents, local governments, business, NGO and whole community members involving to perform the role, the nation can get the overall synergy. In green growth at a national level,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s maintenance, infrastructure is important. Als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at is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n forefront can never be neglected no action because it is also very important assembling society's response to each of the components.In terms of regional green growth strategies, first of all, green growth strategie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operative contributions with the nation strategies. Secon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switched to green paradigm. Third, green growth should be associated with improved quality life of residents. Fourth, specific region green growth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do these things, this study set the green growth vision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up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through green growth'. We divided promotion field on 5 sectors which are addressing climate change, developing green industry, practicing green living, creating green environment and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hose can present promotion strategy and promotion issues for each sector. we selected the local's major challenges for example which had been reviewed by relevant other top plan and are commonly applicable. Selecting challenges, we focused on giving priority to cases if it is available for short-term promotion and has greater visual impact or rippl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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