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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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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
연구자 금창호, 조석주, 김필두, 이병기, 유은정
발간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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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적합성과 통합성, 접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요청이 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정부의 행정기술의 발전이나 수요측면의 행정대상 특성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공간지리적 특성 등의 변수들이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부운영에 관한 기조와 정책 역시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실패 이후 1980년대부터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역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객만족의 최적화를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주민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개선은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두어졌고, 나아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획일적 개선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행정개혁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감안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도출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별 최적의 공급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행정서비스 공급방법을 분석하여 시사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차별화가 요청되는 서비스로는 생활민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에 국한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분석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 기구 및 절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체계는 1단계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행구조와 최근의 경향에 기초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영향변수의 도출과 유형별 변수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별 차별화의 논거를 제시한다. 3단계에서 외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별화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모색의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4단계에서 연구대상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안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민원의 공급방식은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방식의 도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야간 민원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풍부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화체육시설을 지역내 문화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는 폐수 등을 방류하는 공장이나 기업의 지도와 감독은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하수도 관련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와 폐수․오수․우수 등을 재처리하고 방류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복합형태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건이 안 될 경우 본청에서 “퀵 배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수요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진료중심 서비스에서 현장중심․예방중심의 공급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보건지소중심의 서비스공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 시스템에서 전화․Fax․인터넷 방문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요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화체육은 현행의 수요자의 기관 직접방문 또는 수요자방문 시스템에서 수요자방문으로 완전 전환시키고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와 근접한 장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팩스 메일 등의 전달방식에서 밀집지역은 기존의 공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산지역은 “퀵 배송”시스템을 도입 및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독립방문 시스템에서 통합방문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분산지역은 행정면을 설치하여 거점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및 문화체육은 의료, 연극, 영화, 종합운동장 등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행의 개별단체 공급에서 계약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일반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이원적 공급시스템에서 거대군은 단일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과소군은 연합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수지역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한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우편, 전화 등의 전달방식에서 복잡민원은 기존의 공급방식을, 단순민원은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순회방문, 민원대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관주도의 개별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서비스전달 체계로의 전환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자치단체 중심의 상하수도 통합적 공급에서 민관협력 공급체계 구축 및 상하수도 분리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은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전술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편익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특성과 공간구조에 따라 차별화되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의 각 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혜격차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주민편익 역시 제고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great effort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delivery system for the efficient delivery system of public service would not onlyraise the competence and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 but also it is consideredas a key element to regain the trust of the people. The previous policy reformproposals have put most emphasis on providing convenience for citizens, and thepolicies wer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governments, without consideration oftheir features, such as urban or rural nature. Accordingly, those policy reformproposals failed to reflect the differences among diverse local governments. Therefore,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reflecting thevariables which might influence the supply of assorted public services. This articleendeavors to propose a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pplying the differencesemanated from the distinctive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four sorts of localgovernment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is article: local governments in urban areas,in urban and rural consolidated areas, in rural areas, and in peculiar areas; the typesof public service covered in this article are limited to public complaint and issuanceof public documents, social service, public health service, water and sewerage service,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deliverymethod, organization and process of public services.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in urban areas is as follows: service for civil complaint and issuance of publicdocuments can be improved by introducing automatic public document issuance system(like an automated teller machine, ATM) and by opening a “nighttime window forpublic complaints”; social service and public health service can be bettered off byusing affluent private resources in urban area, to build up a public-private partnershipso as to manage the integrated system of social and public health services; thedelivery system of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would be augmented by utilizingprivate facilities and consign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al facilities for cultureand physical training to private and civil(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sewerageservice delivery can be improved by dividing performance of the service areas: aservice area of local governments, which would oversee and direct the industrialwastewater, and a service area for private corporations, which would maintain, repair,and administer the sewage facilities, and reprocess and redischarge the wastewater.The reform proposal for local governments in urban and rural consolidated areas, is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area should provide EupㆍMyunㆍDong(basiclevel of local governments)-centered-public services, and if those basic level localgovernments are not capable of performing public services, the main office of the cityor county government should introduce “quick delivery” system to supply the publicservices;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hould be consigned to the private company whichwould provide a field-based-service, enhancing public accessibility; the local publichealth service center should be empowered to take a principal role to improve publichealth service delivery; water service system would be enhanced by switching thecurrent service system of a personal visit into a telephone, fax, or internet applicationsystem;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should be consigned to a private company forthe efficient service delivery and management.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rural areas is as follows: an rural area with sparse population should introduce “quickdelivery” system to provide a public document service; the social service deliverysystem should be switched from the existing individual visit system into an integratedvisit system, and particularly in an area of sparse population, the establishment ofadministrative Myun is recommended in order to constitute a strategic base; theservice of public health, and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can be improved byconverting the existing supply system by separate organizations into the privateconsignment system or local government partnership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services jointly; the current dualistic water service system, the general water serviceon the one hand and the water supply service for basic local governments on theother hand,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parties: the water supply for large rurallocal governments(Gun) should be consigned to a unitary private company, while forsmaller, depopulated local governments, joint private consignment is advisable.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in peculiar areas is as follows: civil complaint and public document service would beimproved by introducing the following systems, such as public complaint guardianservice, visiting service, agent service systems; social service delivery would beenhanced by converting the current, respective government-centered-service deliverysystem to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by building a public-privatepartnership network; public health service would be also progressed by switching theexisting government-centered-supply system into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the consolidated delivery system of water and sewerage services should be convertedfrom the local government-centered-supply to again the delivery system by the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sewerage service and the water supply serviceshould be managed separately; the services of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need alsoa paradigm shift from the idea that a local government must initiate and direct thoseservices to the idea that the partnership of civil, public and private parties worktogether for improving the services and the delivery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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