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 세계 환경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에 지배적인 목표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에너지, 산업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근본을 녹색화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간의 동조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발전양식으로서 이러한 가치와 방향은 지역발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현명한 개발, 즉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혜택을 경제성장에 재투입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의 개발방식을 지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전략 연구는 상당히 축적이 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이 실천되는 지역 단위의 전략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대동소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녹색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녹색 잠재력을 진단․평가하고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특화된 녹색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녹색성장 잠재력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잠재력이란 다의적 용어로서 실제 여러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유사개념의 비교검토를 통해 녹색성장 잠재력을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녹색성장 잠재력의 구성요소에서는 성과나 산출물 보다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즉 투입과 과정(중간투입)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녹색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녹색성장 잠재력과 유사한 기존의 각종 지수들에 포함된 녹색성장 요소를 분석하여 녹색성장 잠재력의 구성요소를 크게 녹색경제 잠재력, 녹색혁신 잠재력, 녹색사회문화 잠재력, 녹색환경 잠재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부합하는 세부지표를 추출하였다.
  
  
   <그림>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지표체계
  
   녹색성장 잠재력의 평가기법으로는 다원기준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원속성 효용이론(MAUT)을 적용하였으며 각 구성요소와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하였다.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분석 결과, 녹색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녹색경제 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이 모두 높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녹색혁신 잠재력이 월등히 높고 녹색사회문화 잠재력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경북은 가중치가 가장 높은 녹색경제잠재력이 2위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녹색 잠재력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인천, 부산 및 대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잠재력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지표별 자료를 표준화(z-score)시킨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유형 1은 기본적으로 녹색경제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강원, 전남 및 경남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녹색혁신잠재력과 녹색환경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및 대전이 해당하며, 유형 3에 속해 있는 충북과 전북 및 경북은 녹색경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및 광주가 포함되어 있는 유형 4는 녹색지역과 건축물, 녹색교통 등 녹색환경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유형 5에는 나머지 지역들, 즉 울산, 충남 및 제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사회문화 잠재력를 제외하고는 여타 잠재력이 모두 취약한 지역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의 차이에 따라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잠재력이 지역 산업에 반영되어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추정하였다. 효과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산업연관분석으로 단일지역모형, 지역간 모형, 다지역 모형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녹색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생산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와 경기,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국가 소득효과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도 전체 산업의 절반인 7개 산업에서 증가하고 특히 특․광역시의 3차 산업 대부분이 평균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고용환경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형 특화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지역특화발전의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석 제시한 5가지 녹색성장 잠재력 유형에 따라 녹색성장 잠재력 요인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시도한 국내외 사례들 중에서 성과가 검증된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각 유형별로 녹색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 특화발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사례는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관련부처의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발굴된 최신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해외사례는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사례(영문판)를 중심으로 관련 포털, 학회자료, 언론자료 등 보충자료 등을 검토하여 총 20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먼저 녹색성장 잠재력의 5가지 유형별로 지역여건과 관련된 잠재력의 특성을 정리하고 잠재력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형 1(강원, 전남, 경남)은 기본적으로 녹색경제 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통력 발굴과 전통산업의 녹색화에 중점을 둔 특화발전이 바람직하다. 유형 2(서울, 대전, 경기)는 녹색혁신잠재력과 녹색환경잠재력이 모두 높은 범수도권지역으로서 녹색 인적자원과 지식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혁신체계상 녹색지식공급망을 구축하여, 첨단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녹색사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그린비지니스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유형 3(충북, 전북, 경북)은 장래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현재의 녹색혁신․녹색사회문화․녹색환경 등의 수준은 상당히 낮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은 지역이어서 우선적으로는 녹색기술 관련 인적 자원을 보충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형 4(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광역시로서 도시의 녹색환경 잠재력이 높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건은 양호하지 못해서 생산이나 소비가 모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녹색화 및 녹색생활의 실천과 관련한 도시형 그린비지니스를 활성화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유형 5(울산, 충남, 제주)는 경제, 산업, 환경 등의 녹색 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특성을 살려 녹색성장형 특화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형 특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적인 세부전략으로서 녹색자원 발굴 및 개발역량 평가,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녹색화, 지역 그린비즈니스 육성,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함께 제도기반의 구축방안으로 녹색성장과 신지역발전의 연계, 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정비, 참여․협력형 녹색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이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실천에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바람직한 가치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형태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지역이 지역의 녹색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화발전을 지향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녹색 잠재력을 활용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녹색성장 잠재력 분석 및 지역별 정책방향 제시가 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없지 않지만,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잠재력에 근거하여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지역의 녹색자원과 역량을 극대화한 특화발전을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