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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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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Strategies of Creative Regional Development
연구자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박진경 김도형
발간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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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창조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 발전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히 현재의 지자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 창조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창조성의 공간분포 특성 및 집적화 수준을 파악한 다음 창조성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가 창조도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의 창조성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제2장에서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조도시와 창조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을 정의하였고, 제3장에서는 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 정책을 그 취지나 목적에 따라 추진유형을 도시재생형, 문화도시추구형, 창조산업육성형, 도시이미지제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 창조성의 구성요소, 즉 창조계층과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다음 지역 창조성의 분포특성을 시군구별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제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현 지자체의 창조성 수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현 지자체가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경제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조산업 관련 기업체, 창조인재,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집적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제도 및 사례분석, 해외 성공사례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산업의 특성 및 범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제도 및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 분석으로 도자기(이천)나 예술(서울 문래동)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이 집중해 있는 예술특구와 방송영상산업(고양), 디자인산업(서울)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창조산업특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술특구(요코하마, 더블린)와 창조산업특구(예술특구, 뒤셀도르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출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은 공공디자인정책은 디자인 제고보다 공공성 추구에 더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즉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디자인 사례분석과 정책분석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유형별로 경기 안산시 선부2동 마을정원 조성사례,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간판개선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전반적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단위 공공디자인 추진원칙 및 추진전략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자원을 활용한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걷는 길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관광으로서 걷는 길, 경관생태학과 그린웨이 개념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는 국외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걷는 길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의견을 진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정책·설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을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법제 기반 등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지역의 문화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개발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개발사업의 특징과 전략,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구축한 분석 틀에 따라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의 4개 지자체 공무원, 의회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을 통해 시 및 군 지역의 차이를 포함한 지자체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 태백, 산청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서면조사 등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문제의 ‘원인’(遠姻)이 되는 법제도의 현황을 법률적 측면, 계획적 측면, 추진체계 측면, 평가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 기반이 없이 주로 조성과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자체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분석 및 제도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기본방향, 기획-조성-운영-평가의 단계별 주요시책, 문화시설 건립 사전타당성 분석의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추진시책, 법 제도 개선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Nowadays it gradually becomes main regional development instruments for local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ies is to developimprovement strategies of strengthening of creativity of local governments on thebasis of regional policies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mmunitydesign, creative industry, walk way, cultural facilities and creativity abilities.Spatial distribution of creativity for local governmentsThe purpose of a study on spatial distribution of creativity for local governmentsis to analyze on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and the level of spatialconcentration by building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to increase crea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rst, in chapter 2, the theory behind thisand previous studies about the concept of creative cities are discussed and thecomponents of creativity and its deciding factors are defined. In chapter 3, the typesof promoting policies for creative city i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are classifiedas four, urban regeneration, pursuing culture city, developing creative industry andimproving city image, for the purposes of promoting the type and those problems arederived. Chapter 4 defines components of creativity, creative class and creativeindustry, and analyzes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Chapter 5 classifies the levelof creativity using K-mean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limited analysis andsuggests devised ways to increase creativity of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Clustering strategies for creative industriesA study on clustering strategy for creative industries aims to suggest to localgovernments policies to promot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considered as coreof creative economies. Particularly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formation andstimulation of geographical clustering that enables creative industries-related actorssuch as businesses, creative talent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o strengthentheir competences and potentials through actors' interaction.In this study, chapter 2 discusses the existing literatures on the characteristics ofcreative industries and successful clusters. Chapter 3 examines the policy structures ofKorean central government for creative industries and explores four clusters in Korea:Ichoen-si in Gyeonggi (ceramics) and Mullaedong in Seoul (various arts) for cases oftraditional creative industries; and Sinsa-dong in Seoul (design industry) and Goyang-siin Gyeonggi (broadcasting and media industry) for cases of technology-intensivecreative industries. Chapter 4 tries to learn lessons from successful clusters inadvanced countries. Chapter 5 propose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nurture creative clusters.Public design policy for local communityA study on the public design policy for local community aims to describe thepublic design policy of local government and to implement it as the appropriate waythat the policy will focus not on the design but on the public. In this study, following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heoretic discussions of the public design forlocal community. In chapter 3, Case studies are done with 3 local communities:Seonbu 2 dong in Ansan City in Gyounggi, Bupyoung Cultural Street in BupyoungGu in Incheon and Wonchon village in Jin-an Gun in Jeollabuk-do. Through this, theperformance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esign for the localcommunity in Korean local governments can be lightened. Chapter 4 examines andanalyses current situation of the institution of the public design in Korea. Chapter 5suggests how the public design can be utilized for the local community. Theprinciples and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design for the local community aresuggested and also w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do is recommended. The Improvement of Walk Way Project utilizing creative resources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Walk Way Project through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jec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searcher investigated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cases, and conducted a surveyof local public employees. In chapter 2,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theory on WalkWay as creative tourism and the theory on landscape ecology and Greenway. Inaddition, the researcher drew some lessons from foreign advanced policies that havebeen pushed ahead in the dimensions of national undertakings. In chapter 3, theresearcher investigated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organizati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he Walk Way Project. Theresearcher analyzed these results synthetically and checked the situation of each sectorprogress. In chapter 4, the researcher analyzed a survey of local public employees todiagnose the problems of the Walk Way Project, and examined ways of improving it.In chapter 5, On the basis of given cases, policies, and survey analysis results, theresearcher suggested improvements for the Walk Way Project in the sector of planningand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legislative systems respectively. Improvement strategies in cultural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mprovement strategies of local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judgement that 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cultural facilities can not accomplish their goals to foster cultural abilities andrevitalize economies in their regions. Furthermore, nowadays, cultural developmentprojects can be the main sources of degradation of local budgets.In this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s to define the concept ofcultural development and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evelopment projects.In this chapter the framework of analysis is also made. Chapter 3 explores thecharacteristics of 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tofind out main problems in implementing policies. In-depth studies are added in end ofthis part. Chapter 4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s of institutional basis in the aspectof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planning tools and evaluation schemes, and relatinglaws of cultural development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proposesmeasures and strategies for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o rationalize the culturaldevelopments and cultur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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