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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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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Job Creating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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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박승규 전대욱 최인수 |
발간연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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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이 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일자리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장지향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전략으로서 최근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주제에 대하여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육성방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장지향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 실정에 적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각 부처별로 유사 시책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전략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CB모델을 설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자치단체의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향해야 할 한국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CB 모델과 CB 육성・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의 조건을 정책목표, 사업주체, 사업영역, 정부지원방식, 추진체계, 거버넌스 등 6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한국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육성방안으로 CB 사업영역의 추가 발굴 및 재분류, CB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개선, 유사중복적인 재정 일자리사업의 통합 추진, CB에 대한 금융지원, CB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지역개발사업의 CB 전환, CB에 대한 홍보 강화 및 CB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전략
본 연구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3섹터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리뷰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성과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 법정 5개년 계획인 각 시도별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전략방향을 검토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추진전략과 동 평가툴의 활용전략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 툴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주요 가치평가 항목 및 제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육성전략과 추진시책, 각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일반현황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방법론은 기존에 기업단위의 분석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단위 분석모형으로 확장하였으며 실제로 지역단위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성과(EROI),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SROI), 총합된 성과(BROI)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 외에 인구저밀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효과가 높지 않아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이 주목할만하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비즈니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육성전략의 두 방향성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에 대한 육성전략의 지향점과 현 육성계획상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그간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구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제공은 지역의 노동, 자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요・공급 차원에서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준 제시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노동 자원과 지역 고유의 특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의 지역별 총량을 비교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연고산업을 종사자수로 정의하는 단면적인 고려를 지역간 수출입, 노동 인력, 그리고 지역 경제력의 이동으로 확장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노동 및 자본 자원의 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노동력과 일자리 창출 투입 예산을 지역 산업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헥셔오린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단순 일자리 수에 대한 공급 외의 지역으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성과를 실증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부처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에서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제공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 하에 균등 배분을 통한 지역별 일자리 제공을 한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의 연장, 급여의 인상, 인원의 확대,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중간재,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적용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에는 레온티에프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희망근로를 적용한 16개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으로의 노동력의 제공은 일자리 수의 제공으로 인한 지역 주민 소득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단순히 소득의 상승이라는 것 외에 생산효과, 고용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효과, 전・후방효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노동력과 일자리 창출 투입 예산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의 형평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창출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녹색일자리 육성방안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및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녹색일자리는 녹색산업, 지역일자리, 사회적기업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성, 보편성, 지역밀착성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녹색분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녹색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녹색일자리 유형분류의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녹색일자리를 유형화함에 있어 환경관리형, 녹색서비스형, 에너지형, 지역커뮤니티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의 특성에 따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본 및 기술집약, 노동집약의 정도로 평가하였다.
환경관리형과 지역커뮤니티형은 노동투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녹색서비스형은 활동범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에너지형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유형별 자본 및 기술집약과 노동집약적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녹색일자리의 육성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의 육성방안은 4개 유형별 특징에 맞은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유형별 녹색일자리 주관 부처와 각 지자체간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녹색일자리 발굴전략 추진, 기존 일자리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모색, 녹색일자리 확대기반 구축 등과 함께 국가고용전략회의(2011.6)에서 논의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일자리의 확산 및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의 육성,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과 적극 연계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ommunity Business Model in KoreaAs the interest for job creation and social economy increased, the central and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promoting community business for market-oriented jobcreation and recovery of community. However, similar policies from differentdepartments are being promoted without accurately defined concept of communitybusiness, de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policies.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community business as a new strategy forregional vitalization, analysis of promotions and problems of early stages and settingdesirable CB model that coincides with conditions in Korea are needed. This studysuggests CB model and its promoting/supporting measures that enable communitybusinesses to meet condition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and case studies oncommunity business policies.This research seeks for the course of policy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desirable conditions of the model that Korean community business promotion policiesshould fulfill in six different perspectives; policy goal, main agent of the project, theareas of project, government support method, promotion system, and governance. Also,to realize Korean community business model, it suggests measures of discovery ofadditional CB project area and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of supporting method forCB assistance, unified promotion of similar and overlapped government's job policies,financial assistance for CB, establishment intermediary for CB assistance, CBconversion of local development projects and legal enactment for CB assistance. An Analysis of Job Creation Effects and Strategic Suggestionsof Local/Regional Social Enterprises in KoreaThis research paper at the outset provides a theoretical review of themeasurement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created by social enterprises (hereinafterSEs) in the third sector, as one of the strong alternatives against market andgovernment failure in this capitalistic economy. Based on the theories, the author triesto evaluate economic returns and social contributions of SEs in Korea by province.Furthermore, with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stimation of individual provinces forSEs, this research discuss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vincial 5-year projects,recently planned by legal obligation, to promote and support local SEs and providesmeaningful suggest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trategies toward maximizing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SEs for each province. This paper is the firstempirical approach to evaluate EROI and SROI of local SEs in Korea and is of greatsignificance in this regard.Throughout the discussions, the author adopts the concept of EROI (EconmicReturn on Investment) and SROI (Social Return on Invest) as widely-accepted SEevaluation methodology, reviews its applications in domestic and oversea areas, andelaborates an evaluation model with item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contribution focusing mainly on job creation effects. Besides, the paper summarizes thecurrent status of and the national/local promotion strategies and policy instruments forSEs and PSEs (Preliminary SEs). The analysis is performed the real data collected byKSEPA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nd the result implies that theEROI and SROI estimates differ by localities. Remarkable findings are: 1) theperformances of 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s are generally better than theother areas, and 2) the job creation effects in the low-dense areas such as agriculturaland peripheral regions are relatively smaller than the other metropolitan areas. Thusthe author suggest there need strategies more to expand the number and the outcomesof SEs in most metropolitan areas rather than o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each SE,whereas there need to promote social contributions rather than economic sustainabilityin most peripheral areas.Job creation pla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Government offered financial support to targeted applicants to create regional jobopportunity. However, the provision of jobs lacks of supply standards in terms ofregional demand and supply match with considering regional labor and capitalcharacteristics.Therefore, this study extends from the existed job provision plan whichconsidering regional labor resources and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ustry intothe plan which considering regional import and export, labor force, and regionaleconomic competitive’s move.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central and localgovernments’ political plan with taking an empirical analysis of local labor and capitalresources. Empirical analysis applies Hecksher-Ohlin model which acts as a standardwhether government created job possibility with comparing regional labor force andbudget with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region's own. In addition, this studyalso suggests economic impact of government supported job creation.As a result of job creation from different departments, general satisfaction andpractical job creation appeared to have taken place in Gwangju and Jeolla region. Onthe other hand, the major problems include that uniform distribution without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the biggest problem in the public sectorperspective. In the private sector perspective, the extension of working time, salaryincreases for personnel expansion, providing a variety of jobs, sustainable jobs linkedto the expansion showed that the most urgent problem.As a result of the production, consumption, intermediate goods, and taking intoaccount of productivity, the effect of the extended model presented that Leontiefparadox is applied to the case of government supported job creation plan in the 16cities.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government supported job creation also hasother impacts such as production effect, income effect, value added effect, forewardand backward effect. Therefore, wh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ovide optimalplan for creating new job opportunity, securing the fairness and achieving economiesof scale with consideration of matching the region's workforce, job creation budge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industry are necessary. Research on Local Green Job IncubationsGreen growth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for it's role of creating new jobopportunities, so called as green jobs. This study aims to develope the concept andtypology of Green Jobs. Green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publicness, universality andlocal connectivity, which are all related to green industries, local jobs and socialenterprises. Green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strongly relates with green jobs forforeseeable results in fulfilling the social object of job creation, and transition ofexisting industries to green growth industries.There are a number of existing typology of Green Jobs, however in this study, Icategorize green jobs in 4 types: "environmental management", "green service","energy", and "local community". The 4 types are evaluated with the degree of capitaland technology intensiveness, and labor intensiveness in order to develope incubatingstrategie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ocal community" showed relativelyhigher labor intensiveness, where "energy" showed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ness. "Green service" was not specifically defined into categories in theevalua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different levels of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by types defined with the nature of its intensiveness.Incubating Green Jobs requires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are in charge of each types, based on thecustomized support for each types an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In order tomaximize policy outcomes, it is also important to incubate pilot social enterprises asthe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Council has discussed "Pilot social enterprisenominations by Ministries" on June 2011. In addition, to incubate and expand greenjobs, policies should interface with local community job creation projects, with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local industry development according to localcharacteristics; town enterprises whic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nitiating;rural community enterprises; and pilot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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