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o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 및 이에 기인한 행정수요의 다양화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o 이러한 외부환경의 이질적 특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상이한 대응방안의 필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시스템에 있어 단일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상황대응적인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을 요구하게 된다.

o 이러한 외부상황적 변화용인에 더하여 행정 내부의 업무특성에서도, 특히 최근 스마트워크시스템 도입 등 유연근무형태의 확대에 따른 업무특성의 변화는 종래와 같은 경직적 조직구조가 아닌 상황대응적, 탄력적 조직구조와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할 조직운영의 다양화 방안의 기초연구로서 조직운영실태를 운영주체, 운영형태(구조설계, 역할형태, 근무수행형태) 등의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고, 적용가능한 대안의 추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o 연구범위는 크게 연구대상범위와 연구내용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내용범위로는 운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구분		기본운영 방식	기타운영 방식	비고
운영주체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동관리	- 위탁관리(기관 또는 중기능 이상 단위/ 단위사무 위탁 제외) - 공동관리(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 공동설치에 의한 직접관리, 조합 등 제3자 관리 제외)
운영 형태	구조설계형태	계층적 관료제구조	수평적 협업구조	- 팀제
	역할수행형태	역할분리	역할통합	- 역할통합(본청+직속기관) - 역할통합(본청+사업소)
	역할수행형태	고정형 근무	유연적 근무	- 근무시간탄력제(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 스마트워크(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

 

 

 

o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위한 적용분야

 

-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측면에서의 조직운영시스템 다양화 방안인 공동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적용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일반	공통적용	기능조사결과
공동 관리	세무, 감사, 회계관리, 선거관리, 국토관리, 보건복지(보건소), 정보공개, 교육 및 연수, 관광진흥, 환경 및 수자원, 소방방재 등	농업기술기능 중 시험연구기능, 보건환경연구기능 중 진단검사조사기능	일반관리기능, 위기대응기능, 사업감독기능, 읍면행정기능
위탁 관리	수도, 도로, 주책, 토지개발, 정보, 교통, 쓰레기 청사관리 등		민원처리기능, 도시관리기능, 아업감독기능, 소득창출기능

 

o 운영형태의 다양화 관련 적용분야 종합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형태에 의한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종합적인 적용분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조설계 형태별		조직유지	조직목표(사업수행)	일선기관
	다기능팀제	-일반관리기능, 기획예산기능, 민원처리기능 -(면담)일반관리기능, 재원확보기능, 민원처리기능	-도시관리기능, 사업감독기능	-읍면행정기능
	프로젝트팀제	-재원확보기능, 기획예산기능,	-소득창출기능, 연구실험기능, 도시관리기능, 위기대응기능
	무정형조직	-일반관리기능, 재원확보기능 -(면담) 예산기능, 포상기능	-고객지원기능, 소득창출기능 -(면담) 교육기능,연구기능
	네트워크형 조직	-민원처리기능	-소득창출기능, 고객지원기능, 연구실험기능
역할수행 형태별		적용대상
	역할통합 (본청+직속기관)	-농정+농기, 농정+산림+농기, 위생+보건, 복지+보건, 복지+위생+보건
	역할통합 (본청+사업소)	-관광+관광시설 등, 교육+교육기관+평생학습+도서관 등, 환경+환경시설 등, 환경+환경시설+공원관리, 상수+하수+오수관리 및 시설
근무수행 형태별		적용가능 분야
	탄력근무제	-모든 업무, 육아부담공무원, 연구기능공무원, 특정프로그램 수행공무원 등
	재택근무제	-장애인 공무원, 육아부담공무원, 교통지도공무원 등
	스마트워크제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o. 법제적 기반 구축 : 법제 개정(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 및 수에 대한 유연성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지방공무원의 승진, 인사, 노무 관련 탄력성 제고),

 

o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 및 이해와 관심 유도, 지방자치단체 내의 조직문화 재구축

o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 확보 : 국가차원의 물리적 기반 마련 :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운영 다양성에 대한 조직분석 및 평가에 관한 정책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