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문제 가운데, 신도시 및 교외지역 개발, 산업구조재편 등의 문제로 급격한 쇠퇴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낙후지역의 발전정책,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정책 등 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있었다면,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는 비단 도시 대 농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격한 쇠퇴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쇠퇴지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원도심 쇠퇴 등 기존 도시의 물리적 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쇠퇴도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작업도 진행한 바 있다. 쇠퇴도시의 물리적 재생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처의 기능적 한계,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재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합적 지역재생제도를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및 농촌할 것 없이 지역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연구내용
    
     도시쇠퇴 또는 중심시가지 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먼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역쇠퇴 및 지역재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쇠퇴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전체 또는 지역의 한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된 현상’으로 개념 정의하고, 지역재생이란 말 그대로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소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듯이, 이는 한 때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지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정책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재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파악하였다.
   제4장 쇠퇴지수에 의한 쇠퇴지역분석에서는 본 연구가 규정한 지역쇠퇴의 개념 정의에 따라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쇠퇴지역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지역쇠퇴진단을 위한 지표는 경제·사회·물리적 부문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쇠퇴양상을 파악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경제․사회․물리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복합쇠퇴지수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228개 지역에 대한 복합쇠퇴지수를 산출, 쇠퇴수준 상위 30%에 속하는 시군구를 쇠퇴지역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쇠퇴지역 특성을 밝혔다. 쇠퇴지역이 가장 밀집되어 나타나는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은 군지역들이 많았다. 2005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0년 들어 자치구들의 쇠퇴가 심화되어가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경제 영역에서의 쇠퇴가 현저하게 눈에 띄는 곳이 많았다.
    
    한편, 정량지표의 기술통계로는 밝힐 수 없는 지역쇠퇴의 특성 및 원인 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제5장에서는 복합쇠퇴지수에 의해 쇠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시군구별로 한 지역을 선정하여 심층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단위에서는 대구 서구, 군 지역으로는 경북 울진군, 시 지역으로는 남원시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쇠퇴지역의 쇠퇴 추세 및 특성, 각 자치단체들의 지역재생 관련 제도 여건 및 시책을 분석하고, 그간의 지역재생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지역재생제도를 영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한국의 지역재생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목적이었던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쇠퇴지역의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현행 지역발전정책체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지역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개선방안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수립 가능성을 전제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사업 시책 추진을 제안하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균특법의 개정을 통한 쇠퇴지역의 정책적 개념 및 선정 기준 등 마련,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군으로 쇠퇴지역 재활성화의 사업을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재생특별법 제정, 지역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지역재생기금의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거시적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변 등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어, 한국에서도 지역쇠퇴를 지역의 주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지역쇠퇴 문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할 것 없이 국토 전반에서 나타나, 대도시의 쇠퇴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의 쇠퇴는 인구감소․고령화 문제를 더욱 강화시켜 지방의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각한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지역재생정책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역 환경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바,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정책 개발에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 재활성화 정책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