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신 2008년도 말로 기한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의 도로사업보전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시책수요의 신설과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